예비군훈련장을 현재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부가된 각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각 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1(재조사청구서) 갑제2호증의4,5(결정통지 및 내용) 을제1호증의1(복명서) 을제1호증의2(확인서) 을제1호증의5(예비군실무편람) 을제2호증의1,2(각 징수결의서) 을제2호증의3(독촉장 발부)의 각 기재의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14의 2,3,4,5의 토지 24,903평 8홉은 원고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 1972. 7. 11. 매립준공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는 위 토지를 원고의 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매년 일반세율인 3/100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1981. 9. 1.에 와서 1977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였다고 인정하고 1977년도부터 1980년도까지의 재산세로 금 181,377,495원과 동 방위세로 금 36,275,500원(1977년도의 과세표준 금 302,945,000원, 1978년도의 과세표준 금 622,595,000원, 1979년도의 과세표준 금 1,129,937,000원, 1980년도의 과세표준 금 1,494,228,000원,에 각 5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부과하고, 동년 9. 16.에는 위 토지에 대한 1981년도 재산세로 금 100,113,276원과 동 방위세로 금 20,022,656원(과세표준 금 1,494,228,000원에 3/1000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각 부과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1. 10. 5. 인천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자 인천시장은 위 토지중 12,117평 8홉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었고 나머지 12,786평(이하 이사건 토지라한다)만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중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재산세 금 100,250,325원과 방위세 금 20,050,066원 및 1981년도의 재산세 금 48,713,556원과 동 방위세 금 9,742,712원을 각 취소하므로서 1981. 9. 1.자 부과처분은 재산세 금 81,127,170원과 동 방위세 금 16,225,434원으로, 1981. 9. 16.자 부과처분은 재산세 금 51,399,720원과 동 방위세 금10,279,944원으로 각 변경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목의 수입수출과 제재를 그 목적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고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동양최대규모의 제재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위하여는 방대한 면적의 원목야적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립소유하게 되었으나, 원고 호사는 800명이상의 직장예비군을 가지고 있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예비군훈련장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어 부득이 원목야적장 용으로 매립한 위 토지 24,903평 8홉에 대하여 1975. 3. 12. 육군 제7689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장설치인가를 받고, 그중 이 사건 토지 12,786평을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위와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에 적합한 예비군훈련장용토지"만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예비군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2호)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교육훈련장인가) 갑제5호증(확인서) 갑제6호증의1,2(기준고시 및 고시) 갑제7호증의1내지15, 갑제8호증의1내지 10, 갑제9호의1내지 18(각 사진) 갑제10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11호증의1(계약서) 갑제11호증의2,3(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갑제12호증의1내지 8(각 예비군자원현황보고서) 갑제13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회사는 소속 예비군대원이 800명 이상(1978. 3. 20. 경 979명이었음)으로 1개대대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비군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군교육훈련위임지침에 의거하여 1975. 3. 12. 관할 군부대로부터 매립지인 위 토지 전부인 24,903평 8홉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8년으로 하여 예비군 훈련장설치인가를 받고, 그중 이 사건 토지인 12,786평 지상에 우천시 강의용의 임시건물, 급수대, 사열대, 국기계양대등을 설치하고, 훈련시설로서 각종장애물, 등판오르기, 창문, 돌무덤, 철조망, 외나무다리, 총검술, 가표적, 등을 설치하여 1979. 12. 31.까지 예비군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80. 1. 1.부터는 군부대의 방침의 변경에 따라 위 훈련장을 사용하지않고 군부대의 종합훈련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동양최대규모의 제재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목야적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립면허를 얻어 1972. 7. 11. 준공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래의 목적인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신 인천시 중구 항동7가 36의2. 잡종지 8,000평을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1980. 1. 1.부터는 이사건 토지를 예비군훈련장 대신 본래의 목적대로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예비군훈련장 설치인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위에서 본 훈련용시설과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에는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마)에서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에 적합한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1978. 5. 7. 예비군교육훈련장용 토지의 면적 및 시설기준을 고시하였는바, (내무부고시 제2호), 동 고시에 의하면 편성인원이 801명이상 2,400명이하인 훈련장은 전술교육장 9,090평 사격술예비훈련장 2,181평 사격장 750평, 기초훈련장 1,515평으로 되어있고 부대시설로서 교육보조재료 창고 우천시 강당 간이목욕장시설 변소 급수 및 세면장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장은 모두 12,786평으로 위 면적기준에 비추어볼 때 사격장 750평이 부족하고, 부속시설에 있어서도 교육보조재료 창고 간이목욕장시설등이 없어 위 기준에 합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한편 원고는 남의 토지를 임차하여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사건 토지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군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았고,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우 내무부장관 고시에 규정한 예비군훈련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한 것은 1979년까지이며, 1980. 1. 1.부터는 이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980. 1. 1.부터 위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회사의 직장예비군에서는 1980. 1. 1.부터 위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되나 원고는 군부대로부터 기한을8년으로 하여 예비군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음으로서 8년간 예비군교육훈련을 위임받았다 할 것인바 이 위임사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임받은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교육훈련장을 설치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위 훈련장을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그것이 비업무용토지로 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훈련장을 현재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부가된 이사건 각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