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7.9.25 그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10 대 575평은 원래 묘지이었는데 197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화되고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건설부장관은 1978.5월경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권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제한조치를 건축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받은 제한조치의 내용을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같은해 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서 각 공고하였는데

이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정부투자기관 은행 등의 사무실용 건축물등 공공건축물의 대부분과 숙박시설, 음식점,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욕탕, 사무실용 건축등 상업용 민간건축물의 대부분 및 지상층 연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공동주택등 주거용 민간주택등에 관한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다만 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지 아니하였고 그후 서울특별시장의 위 각 공고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금지조치는 1979.7.31 서울특별시공고 제258호로 ㅇㅇ지역에 한하여 일부 해제되게되어 원고는 같은해 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사무실 및 점포용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연건평 1,006평 2작의 3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제한을 받았다면 그 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던 토지라고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한 제한이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반주거용 대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적시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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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3. 22. 선고 82구4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1979. 9. 16.자로 한 재산세 금2,875,000원, 도시계획세 금115,000원, 방위세 금575,0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172,500원, 도시계획세 금115,000원, 방위세 금34,500원을 각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9. 16.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210대 575평(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그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대지에 관한 1979년도 2기분 재산세로서 금2,875,000원, 방위세로 금575,000원, 도시계획세로 금11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건 대지를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주거용토지로 보고 해당세율을 적용하면 1979년도 2기분 재산세는 금172,500원, 도시계획세는 금115,000원, 방위세는 금34,500원이 되는 사실, 이 건 대지는 원래 분묘지 였는데, 197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화되고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건 대지상에는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당시 아무런 지상정착물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대지가 이같이 지상정착물 없는 상태로 방치되게된 까닭은 건축법 제3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으로서의 건축제한의 규제를 받아온 터에 다시 서울특별시장의 1978. 5. 22.자 공고 제215호 및 같은해 6. 30.자 공고 제285호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중첩적으로 가하여졌기 때문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위 각 제한조치는 1979. 7. 31.자로 완화되었지만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위 제한완화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단서(아) ,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한지로 단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그 중과세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역)에 소재하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그 지상에 아무런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제79조의6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1호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드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단서 에 가아 등 8가지 경우가 법정되어 있는바, 그중 이 사건에서 다툼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건 대지가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므로 이를 가려 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4호증(건축허가서) 을제1,2호증(각 공고통보) 을제7호증(건축제한 공고 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8. 5.경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4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그 밖의 시, 군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관내 전 지역이다)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권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제한 조치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정하는 바에따라 그 통지 받은 제한조치의 내용을 1978. 5.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같은해 6. 30. 동 공고 제285호로서 각 공고한 사실, 위 공고내용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등 공공건축물의 대부분과 숙박시설, 음식점, 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용탕, 사무실용건축등 상업용 민간 건축물의 대부분 및 지상층연면적 40평이상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공동주택등 주거용 민간주택등에 관한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다만 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특별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금지되지 아니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의 위 각 공고로 인한 상업용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금지 조치가 1979. 7.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58호로 강남지역에 한하여 일부 해제되게 되자 원고는 같은해 9.경 피고에게 이 건 대지상에 사무실 및 점포용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연건평 1006평 2작의 3층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같은달 18.자로 건축허가(허가번호 0286호)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본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상업지역에 속한 이 건 대지에 대한 건축은 건축법 제3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4항 의 규정과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58호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할 것이고 그 제한의 내용이 비록 상업용 건축 혹은 주거용건축의 전면적 금지는 아니드라도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고로 인하여 이 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던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한 건축허가 금지조치가 일부 해제된 1979. 8. 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대지에 대한 1979년도 2기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일반주거용대지에 대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지를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 일반 주거용 대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어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중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