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 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월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 없이 무단건축한 것을 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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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3. 29. 선고 82구81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0. 10. 6. 자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2,665,600원, 방위세 금 533,12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1,904,000원 방위세 금 380,8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 10. 6.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성북구 정능동 830의 4 대544평 (이하 본건 토지라 줄인다)을 1976. 2. 26. 취득한 이래 본건 재산세 납기일 현재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3년 초과의 중과세율(70/1000)을 적용하여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2,665,600원, 방위세 금 533,12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3(의견서) 갑제5호증의2(사실증명원처리) 갑제6호증의1,2(결정통지, 결정) 갑제7호증의3(의견서) 갑제10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 갑제13호증의 1 내지 11(건축심의신청등) 갑제14, 제17호증(각 협의회신) 갑제18호증(건축허가신청) 갑제19호증의 1 내지 5(건축심의 신청등), 기록에 편철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최석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는 부동산의 매매, 토목건축사업, 외국무역 및 대리점업, 관광사업 및 운수업 기타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과 그 투자를 설립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1976. 2. 26. 본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그사업 목적에 사용한바 없이 보유하여 오다가 1979. 7. 12.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대지면적 1,721,85평방미터, 건축면적 595.92평방미터, 연면적 1,497.48 평방미터인 2층 연립주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같은달 20경 그 계획의 심의결과 당해 토지는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중 (나)동 하천변의 2세대를 감소하고 (가)(나)동 양칙 박공부를 지붕경사면에 평행으로 할 것이며, 하천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심의통과하는 한편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도 붕괴우려가 있는 하천변 석축을 개수하고 백지내에 흄관을 하수관으로 매설하고 착공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피고산하 토목과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과 부대사항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무허가인채로 동년 9월경 불법으로 위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80. 5. 경까지 위 연립주택 2동 16세대중 지하실공사를 마치고 지상의 건축공사를 수행하다가 위 공사를 중단한채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업의 사업목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건설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제(7)목 "라" 에 의거 적어도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 2. 26.부터 비로서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때부터 본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80. 9. 16. 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않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본건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 개시일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움에 계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위 다음에 계기하는 토지로 그 "라"에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만 제출하고 건축허가 신청조차 함이 없이 본건 토지위에 불법적인 무허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위 법조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나 그러나 한편 원고법인은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건 토지위의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 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이기는 하나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시공한 바 있음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 나온 원고의정관, 본건 토지위의 건축경위등 사정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그 정관의 목적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토지는 위에 나온 위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라" 에 해당되어 그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 2. 26.부터 비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 9. 16. 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목 의 70/100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는 1978. 2. 26.부터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3년이하인 50/1000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1980. 1. 1. 현재의 등급은 67등급이고, 위 등급에 대한 지방세법 별표 (1)에 적힌 평당금액(싯가표준액)은 7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이는 544 × 70,000 × 50/1000 ＝ 1,904,000원이고 여기에 다시 방위세법 제4조 1항 제12호 의 세율을 적용하면 방위세는 1,904,000 ×20/100 ＝ 380,8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하면 피고의 본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에서 인정한 재산세 금 1,904,000원, 방위세 금 38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