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물제조장용등에 의한 사용도 임차인인 소외회사에 의한 것일 뿐 대지소유자의 직접사용이 아니므로 공한지제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2) 공한지 제외 대상인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3) 재산세 납기이전으로서 해제이후 1년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대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대지의 석물제조장용에 의한 사용은 토지소유가 아닌 임차인에 의한 것이므로 대지는 공한지에 해당하므로 높 세율인 공한지에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원고가 1963. 12. 19.경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707번지의8. 대181평(198. 12. 5. 환지확정으로 190.45평으로 증평됨)과 이에 인접한 같은동 같은번지의 11. 대 896.5평(위 환지 확정으로 891.37평으로 감평됨)은 1972. 2.경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1979. 3. 15부터는 2층이하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이후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 위 대지는 그중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있고 인근의 주택들로 둘러쌓여 있으며 위 대지의 토지등급이 1980년에는 66등급이고 1981년에는 68등급인데,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를 1974년경이후 동인석재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소외회사는 나대지인 상태인 위 대지를 위 대지와 인접하여 있는 위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석물의 적재용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1. 12. 31.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대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인 1979. 3. 15부터 1년6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위 석물제조장용에 의한 사용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직접사용이 아니므로 공한지 제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한지라고 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79. 4. 27. 령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같은법시행규칙(1979. 3. 21. 내무289호)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 같은조 제5호 제1목을 적용, 산출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1980년과 1981년의 재산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같은조 제1호 제1목 소정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613,9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재산세액과 이에대한 방위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에든 처분사유와 법령적용을 들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에 적힌 사유를 들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위 대지는 위 소외회사에 임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이를 석물제조장용으로 그 영업에 따른 소정의 납세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제외 요건에 해당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원래 공한지가 아닌 것이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위 재산세의 부과대상으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공한지등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는 공한지라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전국시지역이 이에 해당한다)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장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 기타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한지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개념은 토지의 사용이 전혀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다만 위 같은 시행령 후단은 위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아무런 사용이없는 경우와 일시적인 사용인 경우 (이는 공한지를 뜻한다)라 하더라도 같은규정의 말미에 열거한 (가)내지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아)의 위임에 터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는 토지소유자가 직접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재초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의 사용이 비록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토지소유자의 직접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실적이라는 획일적이고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서 위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누158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위 소외회사에 임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그 영업에 따른 납세를 하면서 위석물 제조장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대지상에는 지상적착물이 없을뿐더러, 앞서본 사실에 나타난 토지의 용도별지목, 위치와 형상, 이용도등에 따른 환경, 나아가 그 사용방법과 형태등에 비추고 아울러 여기에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입법취지가 인구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자는데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위 대지의 사용은 비록 임차인에게 각 그영업에 따른 납세를 한 실적과 원고가 위 임대수익에 대한 납세를 한 실적이 있다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소정의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석물제조장용등에 의한 사용도 위 임차인인 위 소외회사에 의한 것일 뿐 위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직접사용이 아니므로 위 같은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제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군당국에 의하여 위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그 해제는 2층이하의 건물과 건물 바닥면적 50평이하의 건물의 건축에 한정된 것이므로 아직 위 건축금지의 완전해제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위 건축금지의 해제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1,2(질의회시), 제6호증(업무처리절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군당국이 위 대지에 대하여 1979. 3. 15.부터 건물의 바닥면적은 제한함이 없어 건물의 높이에 있어 2층이하의 건물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금지의 해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지가 위와같이 2층 이하의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라면 위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1호 제2목의 공한지 제외 대상인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 2층 이하의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를 제외하여 이를 공한지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 직접, 간접으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같은조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누23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3) 원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의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위건축금지가 해제되므로써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가 알면서도 1년6월을 도과시킨 경우만을 말함지지, 토지소유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도 없는 상태에서 1년 6월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이경우까지를 바로 공한지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것인바, 원고의 소유인 위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2. 2경 이후 계속되어 오다가 1979. 3. 15. 관할군부대장에 의하여 위 건축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군부대장이나 피고측이 위 해제의 고시나 위 대지소유자에 대한 위해제의 통지제도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하여 이러한 고시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서 원고는 위 해제이후 1년6월이 경고될 때까지도 위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인만큼, 위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를 알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위 해제이후 1년 6월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한지 적용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같은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위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므로써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주장자체에 있어 이유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의 1,2(가옥대장) 3(지적도)의 기재내용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와 같은 조건에서 건축금지가 해제된 바 있는 위 대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708번지의19. 대지에는 소외 이우신이 건축허가를 받아 1980. 9. 6.에 연립주택용 건물을, 같은동 716번지의 36. 대지에는 소외 권혁칠이 건축허가를 받아 1980. 7. 9.에 사무실용건물을 각 신축하여서 이무렵 위 각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는등 건축공사가 계속된 바 있어 적어도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무렵인 이사건 재산세 납기이전으로서 위 해제이후 1년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위 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이기섭, 이홍의 각 증언내용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다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결국 원고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그 주장사실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에 돌아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4) 원고는 위 대지는 그 임차인인 위 소외회사가 1979. 8.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장비치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치고 석물제조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공한지규정의 제외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사)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는 1981. 12. 31.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정내용이고, 원고가 든 같은조규정내용은 1982. 1. 1.부터 시행될 1981. 12. 31.자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사건 1980년과 1981년도의 재산세 부과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대지상에는 위 같은법시행령이 소정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위 대지의 석물제조장용에 의한 사용은 위 같은법시행규칙이 소정하는 토지소유가 아닌 임차인에 의한 것인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가려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하겠고,

(5) 원고는 위에 본 주장들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대지는 위 소외회사에 의한 위 석물제도공장용에 의한 사용으로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4목의3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7 ,

제47조의2 ( 같은규칙상의별표 3의7, 3-3-7>)소정의 전국의 시지역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위 대지에 대하여는 위 공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위 대지에 대하여는 위 공장용 토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6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대지에 대하여

같은법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 대한 세율 1000분의50을 적용하여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대지가 위 법령소정의 공장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지는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같은법 제188조 제5항 의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그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인 위 공한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아가 가려볼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위 대지를 공한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액으로서는 앞에 본 위 대지의 등급등을 기초로 산출한 1980. 1981년의 재산세액중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6,945,860원(1980년도분 : 환지확정 전 1077.5평 × 토지등급 66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60,000원 × 세율 100분의50 - 기납부세액 355,320원 = 2,877,180원 + 1981년도분 : 환지확정후 1081.82명 × 위 토지등급 68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80,000원 × 위 세율 1000분의50 - 기납부세액 258,600원 = 4,068,680원), 이에 대한 방위세액 1,389,172원 ( = 위 재산세액 6,945,860원 × 세율 100분의20)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액상당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