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2조의 2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위 제112조 제2항)와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위 제112조의 2 제2항)의 취득세의 세율을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정한 취의는 위의 각 특정한 사치성 또는 호화고급주택·오락장·자동차·선박등에게 중과세를 하는데 있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1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및 위 제112조의2 제2항의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 등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소위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7.23 상호인접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의 544 대 47평 및 같은동 1 의 1135 대 52평등 두 필지와 이 두 필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93평4홉8작(1층 42평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부속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최ㅇㅇ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위 같은동 1의 545 대 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그의 처인 최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4월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같은동 1 의 545 지상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 1 의 545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 1 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이를 처인 위 최ㅇㅇ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1980.1.20 이 차고와 처명의로 되어 있던 위 1 의 545 대 69평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와 새로 매수한 대지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 사이에 폭 약 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한편 위 차고는 차고1, 방2, 부엌·보일러실·화장실 각 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등의 시설과 그 계량기들이 본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고와 본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뚫린 폭 약 1미터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본 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차고에는 원고 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북아현동 1 의 545 대 69평과 그 지하차고는 본 건물을 위한 정원 및 차고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일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는 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일반 부동산등기법에서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 등기법상 일개의 건물이 된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차고가 본 건물과는 별도로 1 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이상 이 차고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위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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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2. 12. 30. 선고 82구43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2.2.25.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2,911,56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 등본) 갑제2호증(납세고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의 1,2(각 가옥대장등본) 을제3호증의1내지3(각 토지대장) 을제4호증의 1,2(각 복명서) 을제5호증 (주민등록표) 을제6호증(지적도) 을제7호증의1(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표) 2,3(각 과세대장) 4(부동산 소유권 이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5.7.29. 상호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544 대 47평 및 같은동 1의 1135 대52평 등 2필지와 위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1동 건평 93평 4홉 8작(1층 42평 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 부속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최정호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온 사실, 원고는 다시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별지도면 제1참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545 대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처인 최정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1980.4.경에는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건평6평1홉1작)과 위 1의 545지상가옥 (건평 18평8홉3작)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1의 545 지하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1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위 차고에 관하여 처인 위 최정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2.1.20. 처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위 1의 545 대69평과 그 지하차고 30평6홉에 관하여 처인 위 최정호로부터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달 22. 위 대지와 차고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 금18,663,870원에 따른 취득세 금373,277원 (별지 계산내역 제1, 2항 참조)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차고는 애당초 본건물의 부속건물로서 신축되었고 그후 계속 본건물에 부속된 차고로서 사용되어 왔으므로 본건물과 위 차고는 1구의 건물로서 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금15,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의 제2호 제(1)목 소정의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위 차고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1조의2의 제2항에 의거 별지 3내지 6항의 각 계산내역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1982.2.25. 원고에게 1982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2,911,563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피고는 위 차고는 신축할 때부터 본 건물과 같은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담장이 없으며 위 차고 위 지상에는 잔디와 나무가 심어저 본건물의 정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고에 붙어 있는 방에는 운전기사가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위 차고는 본건물과함께 전체적으로 1구의 주거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차고부분을 본건물이 증축 또는 개축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2항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차고가 비록 본건물과 같은 울타리내에 있고 본건물의 차고로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별도의 독립한 건물로서 본건물과는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차고와 본건물은 전혀 별개의 건물로서 이를 본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는 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의 제2항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지방세법령을 보면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이지만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제1항에 정한 세율의 100분의750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 동조 제2항 본문) 여기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의 제2호 제(1) 목 ) 한편 「지방세법」제112조의 2의 제2항에 의하면 고급주택 .........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면적이 100평에 미달되거나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5,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반주택이 증축 또는개축에 의하여 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금 15,000,000원을 모두 초과하는 1구의 건물이 된 경우에는 위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의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를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나온 각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9.6.경 위 북아현동 1의 545가대를 처인 최정호 명의로 매수한 후 원래 본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1의545지상 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그 대신 위 1의 545지하에 이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1의544 및 1의 1135)와 새로 매수한 대지(1의545)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 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사이에 폭 약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든 사실, 위 차고는 차고 1, 방2, 부엌 보일러실 화장실 각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및 수도등의 시설과 이에 대한 계량기들이 본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한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독립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차고와 본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뚤린 폭 약1미터 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 본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실(별지도면 제2참조) 한 때 위 차고에는 원고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한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없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북아현동 1의 545 대지및 그 지하차고는 원래의 본건물을 위한 정원 내지는 차고의 용도에 쓰일 목적으로 조성, 신축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조세에 관한 법령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수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누 466판결, 1976.1.13.선고 75누158판결, 1966.7.26.선고 66누 86판결참조) 신축된 이사건차고 부분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같이 「지방세법」제112조의 2의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이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고급주택 (연면적 100평 과세시가 표준액 금15,000,000원을 모두 초과하는 1구의 건물)이 된 경우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려면 이사건 차고가 앞서본 바와같이 본건물의 상용에 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사건 차고의 신축이 사실상 본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이사건 차고와 본건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1구의 건물일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 즉 건물의 개수(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법상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사법상 건물의 개수에 관한 판단은 결국 같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 평가의 문제이나 이는 결국 사회통념내지는 거래관념에 따라야 하는 문제이고 ( 대법원 1961.11.23 선고 4293 민상 623,624판결) 그 기준은 외기분단성(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에 대한 예외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구분의 경우와 건물과 부속건물의 경우라고 할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이사건 차고는 위 북아현동 1의 545지하에, 본건물은 같은동 1의544 및 1의 1135 지상에, 각 건립되어 있어 각 그부지가 별개의 토지이고 또 사실상 두건물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 차고는 그 지붕과 4면의 벽이 철근콩크리트 스라브로 축조되어 그 내부는 차고 1, 방2, 부엌 보일러실 화장실 각1씩 있고 본건물과는 별도의 전기수도 시설및 이에 대한 계량기 설비까지 되어 있으며 위 차고와 본건물과 직접 통하는 지하통로도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차고는 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모두 갖춘 독립한 건물이며 위와같은 독립한 건물을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하느냐 또는 독립건물로 등기하느냐 여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 위 세법(제11조의2 제2항)에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 된 경우"라 함은 일반 부동산 등기법에서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 등기법상 일개의 건물이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사건차고가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및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되어 있는 이상(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이 차고는 어느모로보나 하나의 독립한 건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다 1163판결 참조) 이사건 차고가 본건물과 더불어 1구의 건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 「지방세법」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이사건과 같은 경우의 차고의 소유권의 취득을 별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인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