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9항,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의 기간 내에 재조사결정 또는 연장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 + 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81.9.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동월 22일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20 동년 12.19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일 그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2.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12.20 원고가 위 재조사기각 결정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12.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1.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58조 제 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 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연장기간을 결정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위 기간연장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알려진 (송달)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인바,

만일 이 사건 재조사결정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내이고 통지발송일인 1981.11.20에 적법히 송달(서면, 구두, 교부, 전화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되었다면 그 결정기간은 1982.1.5(30일+45일)까지 연장되었다할 것이고(그 결정기간은 피고에게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10.22부터 30일인 1981.11.21까지이고 연장에 의하여 45일이 가산된 날인)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서는 1981.12.29 발송하여 원고가 1982.1.3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같은해 2.1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기간연장통지서는 1981.11.20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참조)을 엿볼 수 있어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연장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 및 그 일자를 석명하여 그 송달의 유효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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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원고가 1967. 5. 9.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97의 6. 대지1,8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도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한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1,677,950원과 이에 동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67,118원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동 방위세 금335,590원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은 전일 뿐 아니라 해발 130미터에 상당하는 고지대이고, 3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건축이 부적합하며, 주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중과세처분 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6.8.9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3, 동제4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3, 동 제5.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고, 동 처분은 동월 14. 원고에게 송달되고, 동년 10. 14. 원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수령하여 동월 22. 이를 그 재결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접수시켰으며, 동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 지방세법 제1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1. 12. 19. 까지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연기통지서를 발송하고, 동년 12. 29.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1982. 1. 3. 수령하고, 심사청구서를 동년 2. 1. 그 경유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9항, 제1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고,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9.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 14.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 동년 12. 19. 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 2. 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 12. 20. 원고가 위 재조사 기각결정을 수령하기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 12. 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 1. 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