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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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사정 ③"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부터 추후 대금감액 내지 정산에 관한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 후 위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통상의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1항)와, ㉡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2항)를 두고 있는데, 제1항은 제2항과 달리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대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과대신고된 사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2항은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경정청구를, 제1항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이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ㆍ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기를 2년간 유예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이를 잔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그 시세 하락 분만큼을 총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해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1항에 따라 ‘등기일’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바, 원고들이 위 법령에 따라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이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잔금납부유예 분 회수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이 2013. 11. 14. 피고에게 ‘2013. 9. 4. 시행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 4.경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2013. 11. 14.경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 2014. 7. 24., 2014. 7. 28.에야 각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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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이 신축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분양받아, 2011. 11.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포스코건설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포스코건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입주지정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별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876세대의 시세가 10%이상 하락된 것으로, 145세대의 시세가 6.225% 하락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위 특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6.225%~10%)과 각 상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에게 기납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상계처리된 금액 상당의 취득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상계처리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7. 김○형외 424명의 2014. 7. 1.자 경정청구, 김○희외 7명의 2014. 7. 24.자 경정청구, 윤○식 외 4명의 2014. 7. 28.자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을 정산한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고, 당시 감정가격에 따라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분양대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11항은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은 등기·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등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각 공급계약서, 포스코건설이 작성한 분양금 납입확인서에 실납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입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특약은 포스코건설이 빠른 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이후 시세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분양대금 10% 이내에서 그 시세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위 특약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