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과 연도, 과세물건의 표시, 납부기한, 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세액의 산출 경위를 알수 있다 할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취득 당시의 법인의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한 중과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1980. 11. 29.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11월 수시분 취득세 금110,114,336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8호증의 2도 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2호증(계약서), 갑 제52호증의 1내지 30(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취득세 조사서), 2(내역산출표), 을 제2호증의 1(과세대장) 2(도면), 을 제3호증의 1, 2(각 취득세 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만호의 증언, 동

윤영창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원래의 명칭은 주식회사 현대양행이였으나 1980. 1. 23. 상호를 현재의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1979. 8. 3.

소외 한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목록기재의 토지 총9,685.9평을 대금 840,713,894원에 매수 취득(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는 1979. 9. 14.)하고 동년 9. 19. 위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금16,814,277원(세율 20/1000)을 자진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건토지를 매수할 당시 동

소외 한라건설이 이건토지중 4,685.3평 지상에 총 건평 16,000.62평으로 건축중이던 건물(1층 784.08평, 2층 내지 16층 각 735.07평, 옥탑 1층 149.74평, 옥탑 2층 35.29평, 지하 1층 177.11평, 지하 2층 2,173.35평)도 함께 매수취득하여 위 건물에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1980. 3. 12. 위 건물의 건축을 완성하고, 동년 4. 7. 위

한라건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동일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사실, 원고는 위 준공된 건물중 2,775.61평 만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평 13,225.01평은 사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5,000.6평도 위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0. 11. 29.자로 원고가 위 토지중 4,685.3평 지상에 건축된 건평 16,000.62평의 건물중 1/2에 미달하는 2,775.61평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13,225.01평을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위 건물부지 4,685.3평중 위 건물의 미사용부분 비율(82.65%)에 해당하는 토지 3,872.72평(4,685.3평×13,225.01/16,000.62)과 그 나머지의 나대지 5,000.6평(9,685.9평―4,685.3)을 합한 8,873.32평(3,872.72평+5,000.6평)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또한 중과취득세의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2항 ,

121조동법 시행령 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2 취득세중 내역산출표와 같이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가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1979. 4. 16. 법률 제3160호) 제112조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의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 하였고, 여기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항)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나" 내지 "라"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에는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정부의 중공업시책에 발맞추어 1976. 9. 27. 경제장관 좌담회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76년에 중장비제조 업체를 설립한 후 세계적인 규모의 창원 종합기계공장건설계획을 정부보증으로 아이. 비. 알. 디(I. B. R. D.) 차관을 도입하여 1976. 11.에 착공 1978. 12.에 준공, 1982년에 정상가동이란 목표아래 창원공장 건설을 시작하는 등 하여 그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서울에 종합사옥을 건립할 필요가 절실하여, 1979. 8. 3. 이건 토지와 당시 이건 토지위에 건립중이던 건물도 함께 매수한 것인데 1979. 5. 25. 정부의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발표에 따른 중화학분야 투자조성 조치에 의거하여 원고의 사업은 완전히 정부의 주도하에 놓이게 되어, 따라서 아이. 비. 알. 디. 차관인출 중지등 원래의 자금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또한 정부의 지시로 경영주가 자주 바뀌게 되어 한때는 회사업무가 마비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그 과정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그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건 중과추징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로,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 9,685.9평중 9,544.9평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에 의한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받아 그중 4,685.3평은 1980. 1. 22. 정지공사를 마치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나머지 토지는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상에 축조물을 건립할 수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 토지는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로, 원고가 위 신축건물을 1980. 3. 20에 준공을 보았으나 그동안 경제의 불황과 침체, 위 건물이 변두리 지역에 있어 수차의 임대공고와 지상선정 등 판매촉진을 벌렸으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나대지만 이라도 임대코저 하였으나 역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임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넷째로, 이상 모두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및 납부장소만 기재되어 있을뿐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고지가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통합방침 통보서), 2(통합기본방침), 갑 제16호증의 1(통합방침보고서) 2(전문), 갑 제17호증의 1(지시문) 2(세부시행대책문) 3, 5, 6, 7(통보서) 4(보완대책) 8(조정방안), 갑 제22호증(인수방안서), 갑 제23, 25호증(통보서), 갑 제24호증(정상화 방안), 갑 제26호증의 1(제출지시서) 2(통보서) 3(보완대책), 갑 제27, 28호증(정상화방안), 갑 제29호증(지시서), 갑 제29호증(세책 협의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한창완의 증언 및 당원의 상공부장관에 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5. 25. 정부의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과 통합하기로 된 후 1979. 6. 5.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따른 방침 통보에 의거

현대그룹이

현대양행에 증자하여 통합하기로 조정되므로 1979. 9. 18.

현대양행 창원공장은

현대중공업에 흡수키로 합의되고

현대양행 계열의

한라건설,

한라 엔지니어링,

한라건축을

현대그룹에 양도하였으나 1980. 3. 27.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의

현대양행 창원공장 인수원칙 및 절차통보에 의거한

현대그룹과

한국산업은행이 1980. 4. 20까지 신회사를 설립하여

현대양행 창원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980. 4. 정부의 투자결정으로 1980. 7에 정부가 220억원을 투자하였고 1980. 8. 20. 경제기획원의 발전설비 분야 통합방침 통보로 발전설비는

대우그룹에 일원화 하는 조치에 따라

현대그룹은 참여하였던 모든 사항을

현대양행에 환원하고 1980. 9. 13.에는 상호도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1980. 10. 28.

한국중공업 운영 정상화 기본방침이 공기업화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1980. 11. 28. 그 방안이 확정되므로 원고가 산업은행 투자기업으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도 여러차례 갱질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2(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3(허가증) 4(승인서) 5(신고서) 6(통지서) 7(변경서) 8(일부 준공서) 9(준공검사필), 갑 제31호증(행위허가기간연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편입(영동 2지구 1공구 170,171부럭)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날 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장해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행위등에 제한이 있다 할것이나 한편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건 토지중 6,416평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77. 10. 26. 사옥 신축용 부지정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허가기간 77. 10. 26-78. 4. 30)를 받았고, 이어 1978. 5. 4.에는 3,125.9평을 추가하여 도합 9,544.9평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그 중 4,685.3평만 1980. 1. 22에 준공을 하였을 뿐 나머지 4,557.8평 부분은 준공을 못하고 있다가 1982. 2. 8에 또다시 준공기간을 같은 해 6. 30.까지 연장하였으나 아직 준공을 못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이상 동법에 의한 제한은 없다 하겠으나 동법에 의한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점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음 셋째의 임차를 할 사람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3호증(회사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원고회사의 목적사업(1979. 9. 8. 정관 목적 사업변경전)은 국내의 무역업등 모두 28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중에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은 그 사업의 목적에서 제외되어있는 사실, 그 뒤인 같은 해 9. 8.(이건 토지의 취득후)에 그 목적사업을 변경하여(등기일 1979. 9. 23) 부동산 매미 및 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기 침체등의 이유로 이건 토지 및 그위에 있는 건물에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임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건 토지를 임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외의 사업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점 주장 또한 이유없다.

끝으로, 넷째의 이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지방세법 제25조 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도록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동법 시행령 25조 에는 납세고지서에는 (1)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2) 세액산출 근거와 납세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나온 증인

최만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기위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 직원도 이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과 연도, 과세물건의 표시, 납부기한, 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동법 시행령 소정의 세액 산출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건 세액의 산출 경위를 알수 있다 할것이니 그 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6월내에 취득 당시의 법인의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건 중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