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가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날이 1981.2.9.이므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빼고 45일간의 연장기간을 합하여 같은해 5.6,로 기간이 훨씬지난 같은해 6.15.에야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므로서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가 1980.10.1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서구

능성동 624의 16 대 195평 및 같은 동 624의 26 대 98평 합계 293평에 관하여 그 지상 정착물인 세부스레트조 창고, 사무실 1동 건평 18평4홉에 비례한 토지 98평을 제외한 나머지 195평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사)(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각 중과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75.8.18. 원고명의로 전라남도지사 앞으로 시멘트 제조업등록을 마치고 같은해 11.19. 관할 남광주세무서에 영광산업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벽돌불록 소매업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아 이사건 과세대상 토지위에서 영업을 하다가 1977.7.7. 직장관계로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시멘트 제조업등록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의 친동생인 소외 박창연으로 변경하고 동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서 시멘트 불록제조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공한지에서 제외한 토지) 제5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직접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고 또한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으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1979년 및 1980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위 규정 단서 소정의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되는 평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결국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하여야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다투고 있는 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결정통지, 갑제25호증의 3 결정통지, 갑제25호증의 4 우편봉투와 같다.) 갑제6호증(심사청구결정통지, 갑제26호증의4 심사청구 결정통지, 갑제26호증의5 우편봉투와 같다.) 갑제26호증의1(접수증), 갑제26호증의3(재산세심사 청구처리 기간연장통지), 갑제27호증의1(접수증), 갑제27호증의4(심사청구서접수증), 갑제27호증의5(심사청구결정에 대한 연기통지), 갑제8호증(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갑제27호증의6과 같다.), 갑제27호증의7(우편봉투)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의 사실조사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속한 광주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1981.1.6.경 재조사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하여 원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받고 같은해 2.4. 광주시장에게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지사는 같은해 2.9. 이를 송부받아 같은해 2.17.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므로 같은해 5.12. 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고(결정기간의 연장은 45일까지이므로 같은해 4.25.까지 가능한데 전라남도지사가 같은해 5.12.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한 것은 착오로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같은해 2.21.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다음 같은해 4.30.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같은 해 5.6. 동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6.15. 동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라남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고 전라남도지사는 같은해 7.3. 동 심사청구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7.15. 조사의 필요상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해 8.28. 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한 다음 그 다음날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동 통지를 받고 같은해 9.19.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의하면 도지사는

같은법조 제1,

2항에 의한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같은법조 제2항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되

같은법조 제4항에 의하여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조 제6항에 의하여 45일의 기간연장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조 제9항에 의하면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법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게 되어있고

같은법조 제3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제5항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기간만료일을 계산하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전라남도지사가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날이 1981.2.9.이므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빼고 45일간의 연장기간을 합하여 같은해 5.6.(같은해 5.5.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이 만료일에 해당된다.) 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6.5.까지는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그 기간이 훨씬지난 같은해 6.15.에야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므로서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