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이 싯사표준액의 10/100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관계법령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보완통지에 의하여 치유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회사가

소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영등포구(지금은 구로구)

가리봉동 664. 답 1093평과 같은 동 759. 대 28평등 도합 1,121평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상에 1978. 하반기에 공장 및 부속건물 300여평(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그경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및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한국특전(이하 한국특전이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 임료 금1,000,000원의 약정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임대용 토지로보고, 원고가 관리사무실 1칸 5평 5홉과 그에 상응한 부속토지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한국특전에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 9. 16.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33조) 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1979. 8. 16.부터 1980. 8. 15까지)의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동 토지의 가액의 1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 재산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한다)을 한 사실 및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재산세의 액수가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 내용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7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19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복명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을 제7호증의 2(과세대장) 을 제9호증의 1내지 12(급료명세서) 을 제10호증의 1(업무협조의뢰)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대차대조표) 5(손익계산서) 을 제16호증(가옥대장보다 평수가 많은 법인) 을 제17호증(가옥대장과 평수가 동일한 법인) 을 제18호증(싯가표준액표) 을 제20호증의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게약서) 을 제21호증(집단급식소현황) 을 제25호증의 1(세액산출 근거보정통지) 2(재산세 등 누락분명세) 증인

박종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2(각 이사회이사록) 갖 베21호증의 1, 2(각 지하실 사용건)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김용구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4. 8. 8. 전기기계 및 기기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1978. 10. 16. 위 사업목적에다 철제 완구제조 및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함과 동시에 이를 등기한 사실, 이건 건물의 내역은 등기부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평옥개 평가건 공장 건평 218평 4홉, 지하실 28평 9홉, 연와조 스라브즙 수위실 건평 11평 8홉,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기숙사 건평 56평 6홉등 도합 315평 7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공장건물 258평 6홉 2작(지하실 29평 9홉 포함) 연와조 스라브즙 기숙사 56평 8홉 7작, 연와조 스라브즙 수위실 11평 5홉 9작, 세멘부록조 연료창고 1평등 건평 도합 328평 8작이며 피고는 1978. 1979. 2개년도에 결쳐 위 실측평수를 기초로 재산세를 부과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아니하였던 사실, 서울특별시 관내 1980년도의 건축후 2년 경과된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공장의 싯가 표준액은 평당 금194,500원, 연와조 스라브즙 주택의 싯가표준액은 평당 금182,300원 연와조 스라브즙 사무실의 싯가표준액은 평당 금173,200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창고의 싯가표준액은 평당 금79,400원으로서 이를 기초로 이건 건물전체(위 실측결과)의 1980년도 싯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62,755,779원이 되며, 이건 토지의 1980년도 싯가표준액은 금 134,520,000원(1,121평×120,000원)이 되는 사실 한편 이건 토지의 원고회사 장부상 취득가액은 금15,211,120원으로서 위 싯가표준액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건 건물 중 관리사무실 5평 5홉과 지하실 29평 9홉등 도합 35평 4홉만을 직정 사용하고, (다만 1980. 10. 13. 이후부터는 지하실 중 일부를

소외 상환완구주식회사에 임대하였으나, 이는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여부 판단의 기준 기간 이후의 일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92평 6홉 8작을 한국특전에게 임대하였으며, 따라서 이건 건물의 임대비율은 89.2퍼센트(292.68/328.08×10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2호증의 1(임대차게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및 갑 제22호증(회답서)의 각 기재는 을 제20호증의 2(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이건 토지와 건물의 임차인인

한국특전이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첨부 서류로서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지에 관하여는 이건 토지 전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건몰에 관하여는 이건 건물중 20평을 원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을 임대목적물로부터 제외하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결국 임대토지에 관하여는 임대부분 평수에 관한 별단의 표시없이 편의상 이건 토지전체평수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전체토지중 전체건물에 대한 임대건물의 평수비율에 상응하는 토지부분만을 임대하기로 한 것이고, 임대건물의 표시 또한 원고가 직접 사용키로한 위 과리사무실 1칸과 지하실등을 대충 어립잡아 20평으로 보아 이를 전체 건물에서 제외한 부분을 임대하기로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는 위 인정사실과 부합한다 할것이고,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의 2(판단서 부속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0.에 임차인인 한국 특전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건 임대보증금을 1978. 9. 30.까지 완불키로 한 위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와는 부합하는 반면, 임대보증금을 동년 11. 10.까지 완불키로 되어있는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한다면 약정기일보다 미리 보증금이 완불된 것으로 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국특전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소세 자진신고서인 을 제11호증의 1과 서울특별시장이 한국특전에 교부한 공장등록증인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특전은 그가 임차인 사업소 면적을 315평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15평 7홉중 40평을 임대목적물에서 제외키로 되어 있는 갑 제2호증의 1과는 상치되고 있으며 한국특전의 대표이사인 증인

김용길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특전이 이건 토지의 90퍼센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한국특전이 그 종업원의 숙소로 임차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1동이 원고가 임대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의 1 기재 500평 부분 지상에 세워져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500평 부분 지상에는 기숙사 1동밖에는 다른 건물이 없다) 이에 의하면 기숙사와 함께 그 부지도 임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상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원고와

한국특전 사이의 지진정한 임대차게약서는 을 제20호증의 2라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1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아무튼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 할것이다)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종헌, 동

김용길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동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2호 제(2)목 및

제3호 제(2)목 가, 나, 다의 각 규정에 따라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1979. 8. 16.-1980. 8. 15)의 이건 토지중 임대토지부분(전체토지에 대한 임대토지의 비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건물중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앞서 본 89.2퍼센트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의 싯가표준액과 동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각 산출하여 임대료 수입의임대토지싯가 표준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별지계산서와 같이 9.01/100로서 10/100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임대토지의 평수에 관하여는 이를 실제 임대평수보다 과다하게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 하겠으나 이건 임대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이 그 싯사표준액의 10/100에 미달한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1)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업단지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산업용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타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방세 관게법령상의 법인소유의 "임대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 가사 이건 토지가 이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건 토지중 500평을 제외한 621평과 이건 건물중 40평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만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이건 임대토지의 싯가표준액의 10/100을 훨씬 상회하는 임대료수입을 올린 것임이 분명하고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규정에 비추어 기숙사 부분이 점유하는 부속토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위 비율이 10/100을 상회함이 또한 명백하며, (4)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에다

지방세법제25조 ,

동 시행령 제8조 가 규정한 세액산출의 근거등을 일체 기재한 바 없었으니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차례로 살피건대, 위 (1)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원래의 목적이 타에 임대하기 위한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한데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고(또한 1978년 이후에 있어서의 원고회사의 수입원은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 뿐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사실상 이를 한국특전에 임대한 이상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항 나목 소정의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임대한 토지의 면적이 전체면적 1121평의 89.2퍼센트(건물부분의 임대비율)에 해당한다 함은 앞서 인정사실과 같고, 원고의 이점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을 수 없음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2)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으며 위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기숙사 부속토지라함은 동 법문상 명백한 바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기숙사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건물중 기숙사 부분을 원고가 그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국특전에 임대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그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함을 요건으로 하는 위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의 적용을 구하는 원고의 위 (3)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다음 원고의 위 (4)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25조 ,

동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인 1982. 11. 11.자로 원고에게 이건 세액산출의 근거를 보완 통지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관계법령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위 보완통지에 의하여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

서 원고의 이점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