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76.5.25 선고 76누22 판결 및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0.12.17자 이 사건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결정기간내인 1981.3.20 재조사청구 각하의 결정을 송달받고 그해 4.1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4.2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의 각 규정은 이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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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5. 25. 선고 81구4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동 제2호증의 1(재조사청구서) 동 호증의 2(접수통지서) 동호증의 3(보정요구) 동호증의 4(연기통지) 동호증의 5(보정요구회신) 동호증의 6(의견서) 동호증의 7(결정토지) 동호증의 8(결정서) 동 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 동호증의 2(접수증송부) 동호증의 3(의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을 하여 1980. 12. 17. 원고에게 고지되었는데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인 1981. 1. 15. 경유기관인 피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처분에 불복하는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의 심리에 있어 불복사유의 입증에 관한 증빙이 미비하다하여 같은 해 2. 10. 원고에 대하여 증빙의 보완등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기간중인 같은 해 2. 19. 재조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여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위보정기간인 10일을 그대로 도과한채 그 이후에서야 증빙을 제출하자 그 재결기간내인 같은 해 3. 17.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및 위 각하결정은 같은 해 3.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고지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함에 있어 같은 해 4. 1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 접수시켰고 피고는 같은 해 4. 2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 이를 접수시킨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제조사결정기관도 아니고 또 정당한 제출기관도 아닌 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적어도 정당한 제출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 접수된 같은 해 4. 20.에서야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위 재조사 결정을 받은 같은 해 3. 20.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는 즉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3누430 판결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소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