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 후에 준비서면에 적어낸 추가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같은 (6)목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되, 가건물등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위 6목 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농경지 묘포용토지를 들고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5.9월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인데 원고는 1977.11.15 이를 매수 취득하고 1982.1.7 위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30 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하다면 원고가 설사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건축시까지 그곳에 콩과 파등을 재배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것에 불과하여 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는 토지의 등급설정등을 규정하고,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 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소론과 같은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등급 68등을 73등으로 한 1981.5.1자수정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23.72등으로의 경정결정을 받고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이에 따른 81년도분 과세액의 시정을 받았음이 엿보인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4조의2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세조례 제32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이를 일시에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한지에 대하여 위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1필 또는 동일인 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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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12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과세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1.2.3, 동제11호증, 을제1호증의 2,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3호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11. 13.원고에게 원고가 1977. 11. 15.부산해운대구 송정동 206의 1.대지 226평 1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고서도 이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1980. 9. 16. 1981. 9. 16.각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1981. 12. 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 의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각 년도의 과세시가 표준액 (1979년분 금9,044,000원, 1980년분 금18,086,930원, 1981년분 금36,176,000원)에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각 적용하여 산출세액(1979년분 금452,200원, 1980년분 금904,346원, 1981년분 금1,808,800원)을 각 산출하고 이어서 기고지세액(1979년분 금27,132원, 1980년분 금54,260원, 1981년분 금108,521원)을 각 공제한 재산세 금2,975,433원(1979년분 금425,068원, 1980년분 금850,086원, 1981년분 금1,700,279원)을,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의 세율(재산세액 × 20/100)을 각 적용하여 방위세 금595,085원(1979년분 금85,013원, 1980년분 금170,017원, 1981년분 금340,055원)을 각 결정하여 이를 추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주장과 판단

원고는 첫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이건 토지에 콩 및 파를 재배하여 이를 사용하고있으므로 이를 공한지라 하여 중과세함은 잘못이며, 둘째, 이건 토지 주위에는 상수도.하수도.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모두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오물.쓰레기.미역건조기구등으로 주위환경이 극히 불결하여 파리.모기가 많고 악취가 심하여 이건 토지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어서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한지라 하여 중과세함은 부당하며,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건 토지 226평 1홉 중 공한지 제외대상 면적인 200평을 제외한 26평 1홉만이 중과세 대상이므로 그 전체면적에 대하여 중과세함은 위법하며, 넷째, 피고가 1979년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하였다면, 원고가 1980년과 1981년에는 공한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일시에 3년분의 재산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원고 주장대로 대지인 이건 토지에 콩과 파등을 일시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원고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 주변에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모두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이 불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라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바,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청장이 이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 인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둘째주장도 이유 없으며, 셋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에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그 토지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야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그 토지는 공한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그 전체면적이 공한지로 되는 것이고, 그 중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셋째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넷째 「지방세법」제48조 제1항 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의 2 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제32조 제3항에서는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 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이를 일시에 추징할 수 있다할 것인데 원고는 이건 토지가 1979년 부터 공한지로 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인하여 탈루된 1979년, 1980년, 1981년 3개년의 재산세와 동 방위세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 넷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