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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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8. 24. 선고 83구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허가서), 을제1호증의2(준공신고서), 을제1호증의3내지6(각 설계도), 을제2호증의1(준공신고서), 을제2호증의2(검사필통보), 을제3호증(준공검사필증), 을제4호증(가옥대장), 을제5호증의1내지3(각 취득세조사서)의 각 기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1. 9.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6번지 74호 대지63평을 취득하여 동년 11. 23. 그 지상에 연와조스라브위 기와즙 주택1동 건평 1층30.22평, 2층 29.8평, 지하44.01평 합계104.03평 과세싯가표준액 금 21,908,718원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피고는 처음에 위 대지 63평의 과세싯가표준액인 금8,820,000원(63 × 평당가액 140,000원)에 2/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176,400원과 가산세금35,280원 합계금211,6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대지가 고급주택의 대지에 해당한다 하여 추가로 13/100의 세율(고급주택의 세율2/100 × 750/100 = 15/100 이나 2/100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나머지 13/100에 대하여 과세)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1,146,600원에 가산세 금229,320원을 합하여 1982. 7.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375,9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주택의 방실을 임대할 목적으로 지하실5세대 지상1층과 2층에 각 1세대씩 도합7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게 축조하였으며. 사실상 이건물 준공 이전에 이미 6세대가 임차하여 입주하여 있었던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서 고급주택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한 취지는 1세대가 사용하는 사치스런 호화주택에 대하여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건물의 구조상 여러세대가 살 수 있도록 축조되고 사실상 여러세대의 주거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고급주택으로 취급하여 중과세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건물의 가액의 20/1000으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위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에서는 고급주택의 정의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구의 건물로서 연건평이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싯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그 주택의 구조가 여러세대가 살수있도록 설계되었다던지 실제로 여러세대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게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