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2.11 선고 84누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2.1 그 본점 소재지를 ㅇㅇ시 ㅇㅇㅇ동 307의 10에서 서울 ××구 ××동 25의 2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2.8.5 원판시 이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 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더욱이 이 사건 과세와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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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9. 14. 선고 83구2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1(고지서), 갑제2호증의2(등록세조사서), 갑제9호증(지적도등본), 갑제10호증의1내지6(각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갑제11호증의1(영수증서), 갑제11호증의2(과세조사서), 갑제11호증의3(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의1(영수증서), 갑제12호증의2(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의3(토지대장등본), 을제2호증의1(등록세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80. 2. 1. 그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시 ○○○동 307번지의 10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25번지의2로 이전하여 법인등기를 필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은 ○○동 25번지의7대758평방미터 지상에 위치하고 위 ○○동 25번지의2 대3449평방미터는 그 이웃토지이며, 원고는 그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필한 후인 1982. 8. 5. 에 위 ○○동 25번지의2 대지와 그 밖에 ○○동 40번지의5대지760평방미터, ○○동 40번지의7대지254평방미터(이하 위3필지의 토지를 이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각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일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전입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일반세율의 5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위3필지 토지의 과세표준금 570,700,000원에 120/1000의 세율(중과세율 150/1000에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일반세율 3/1000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금 68,484,000원에 가산세 금 13,696,800원을 합하여 1982. 9.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등록세의 증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소건물 또는 그 부지로서 계속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할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이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5년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과세하는 것이 되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증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은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위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모법인 위 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는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해석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한도내에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든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과 같이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서만 증과세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를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라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으며,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 취득으로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