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전에 재산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내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등의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지방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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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9. 28. 선고 82구3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1.12.2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2월 수시분 재산세 금 1,866,898원, 도시계획세 금 1,480원, 방위세 금 373,37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12.29.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를 함에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지방세법」제25조 , 동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의 년도, 세목, 세액 및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부과처분을 함에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일,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액산출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하겠다.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납세고지를 하기전에 "재산세 추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원고에게 과세근거를 통지하였으므로 이건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4호증(안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며 피고는 1981.11.5.원고에게 위 주장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은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중과추징코저 한다는 내용으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의 통지만으로 원고에게 이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피고의 이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