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피고는 그 기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10. 6. 선고 83구22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10. 16.자로 한 재산세금 26,860,500원 및 동 방위세 금 5,37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1(과세대장) 2(조사결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89대지 406평과 같은동 1의90대지737평 합계 1,143평은 1981년 2기분 재산세 납세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하여 토지등급 80등급의 과세 표준가격 평당 500,000원을 1,143으로 곱한 금액 57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금액에 증과세율 100분의 50을 곱한 금 28,755,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 1,714,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860,500원을 재산세로, 위 금 28,755,000원의 100분의 20인 금 5,715,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방위세 금342,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372,100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이를 추가고지 함으로써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은 같은조항 제1호 (6)목 "공한지"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원고와 같은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인 위 (7)목이 적용되고 (6)목이 적용될수 없는 것인바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공한지이고 법인의 공한지가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토지는 공한지가 될 수없다 할것인바 원고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구장을 개설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전도교육구호 및 사회 교화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 필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 오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 (7)목 (나)가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인바 피고는 위 토지가 원고법인의 업무용토지임을 시인하면서도 공한지라는 이유로 이건 증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각 같은증과세율의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그 개념과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비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따로히 공한지 적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한지로서 증과세할수 있으므로 공한지 증과세를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며, 둘째로, 원래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증과세하는 법의 취지는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막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 증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것인바 이건 토지는 원고 재단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72. 8. 1. 서울특별시로부터 교환 취득한 이래 즉시 정구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염출을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한지 증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리인은 이를 다투고 있으며, 셋째로,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상에 치유할수 없는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셋째점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는 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바, 앞에서 채용한 갑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채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고 그후 상당한 기간내에 위와같은 하자를 보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수 없으니, 이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상에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점에 대한 주장을 살필것도 없이 위 점에서 취소되어야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지방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