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공장부분은 제산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세율은 3/1,000이어서 건물 전체의 과세표주이 합계 금 186,677,137원이므로 건물에 대한 1982년도 제1기분 재산세는 금 560,031원이 되어 부과처분은 세액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982. 5. 16. 원고에 대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19부롯 1롯트 대2,002평(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공장 1동 건평 731.5평 및 부속건물 기숙사 1동 건평 36.29평, 변소 1동 건평 3.48평(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1982년도 제1기분 건물분 재산세 금 1,356,424원(방위세 금 271,284원도 함께 부과되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하여는 소구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8,9,10,11호증, 을제5,7,9,10,12호증, 증인

박종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2,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박종열 및 증인

민중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함경찬은 원래 1977. 1. 15.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91.에서

평화연사공업사라는 상호로 각종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대구시가 도심공해업체인 염색공장들을 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비산염색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79. 10. 6. 대구시장과 위 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를 분양받기로 하여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뒤 위

함경찬은 개인사업체인 위 공업사의 경영조직의 확대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980. 9. 10.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후 같은달 16.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 이사건 대지의 입주업체 명의를 원고회사 앞으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대표이사인 위

함경찬이 그 발행주식 50,000주 중 25,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위 함경찬 이외의 주주들은 그 주금을 불입한 일이 없는 형식상 주주들(원고회사의 직원들이다)일 뿐이고 오로지 위

함경찬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는 1인 회사인 사실, 원고는 같은해 10. 27. 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1. 6. 10.이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91.

평화연사공업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시설과 자재등을 위 신축된 공장으로 옮기고 종전의 종업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같은달 17. 위 공장가동과 동시 사실상 폐업한

평화연사공업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달 19. 그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을

소외 경북산소주식회사에게 매도처분하여 그 대금 전액으로써 원고회사의 공장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고 종래의 사업인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2년도 제1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사건 건물중 공장부분의 과세표준을 금 176,976,345원, 나머지 기숙사 및 변소부분의 과세표준을 금 9,700,792원으로 각 결정한 뒤 공장부분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과세대상으로 보고(이사건 건물 중 기속사 및 변소는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세율인15/1,000 ( ＝ 3/1,000 × 500/100)에서

대구직할시 공업단지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3조 제3호 (나) 목에 의하여 50/100을 감한 7.5/1,000( ＝3/1,000 × 500/100 × 50/100)을 세율로 적용하고 기숙사 및 변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인3/1,000을 세율로 적용하여 별지1의 계산과 같이 이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세액을 결정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

원고는, 원고법인이 위 평화연사공업사의 기존공장시설 및 종업원들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사건 공장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의 2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 의 "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 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신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공장건물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의 2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의 제규정을 모아보면 "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신설"의 경우에서는 제외되고 "공장이전" 이라 함은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함경찬이 개인사업체인 위 평화연사 공업사의 경영확대와 합리화를 위하여 1인 회사인 원고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공업사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그 생산설비, 자재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비록 공장이전의 주체가 형식상 자연인

함경찬에서 원고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법인이 1980. 9. 10. 설립되고 위 평화연사공업사의 폐업신고가 1981. 11. 17.에 이루어져 외관상 위 기간동안 2개의 공장이 병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그러나 사실상 원고법인이 공장을 가동한 같은해 6. 10. 이후 위 공업사는 폐쇄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공장건축이 "공장신설 "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고가 위 평화연사공업사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공장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신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부분이 비록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건물로서

지방세법 제180조 ,

제181조 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 세율은3/1,000임이 뚜렷하며 이 사건 건물 전체(공장 ＋ 기숙사 ＋ 변소)의 과세표주이 합계 금 186,677,137원(＝ 금 176,976,345원 ＋ 금 9,700,792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결국 이사건 건물에 대한 1982년도 제1기분 재산세는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금 560,03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금 1,356,424원의 부과처분 중 금 560,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