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가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제될수 있어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취지에 비추어보면 토지들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행규칙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다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수 없고, 과세대상인 토지는 1981. 10. 16.자 과세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1. 10. 16 과세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내지 3호증(각 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2, 갑제6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1,2,3호증(각 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방배동 901 대 221.3평,

방배동 901의18 외3필지 대 합계209.4평,

방배동 902의22 외9필지 대 합계554.4평이 각 수도권지역내에 있고 지상정착물이 없어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계산근거로 원고에게 1981. 10. 16.자로 위 방배동 901 대지에 대한 1981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1,456,154원 및 방위세 금291,230원의 부과처분과 1982. 9. 16자로 위 방배동 901의 18 외3필지에 대한 1982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1,771,524원 및 방위세 금354,304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자로 위 방배동 902의 22 외9필지에 대한 1982년도 토지분재산세 금4,690,224원 및 방위세 금938,044원의 부과처분에 각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소의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의 국세(양도소득세등)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재산세 및 방위세과세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매도하거나 기타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본건 토지들은 위 압류처분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것이니 본건토지들이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면서 공한지에 대하여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3목에서 일반재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서는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에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동 단서조항 및 이에근거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에서는 지상정착물이 없더라도 일정한사유가 있는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제1목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돠 그 금지가 해제된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공한지를 일반재산보다 높은 세율의 과세대상으로 삼고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나 농작물, 묘목들을 식재함으로써 그 경제적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는 공한지로서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할것이니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다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도 위에서 본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8호증, 을제4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각 과세처분의 대상인 본건 토지들은 소외 용산세무서장에 의하여 원고의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1979. 10. 26. 압류처분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가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뿐 매매나 임대, 건축, 농작물이나 묘목의 식재등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가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제될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본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취지에 비추어보면 본건 토지들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행규칙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다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그는 할수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본건 각 과세처분중 1981. 10. 16자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의 강행규정을 위배한 위반사유가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지방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싯가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세액이 산출되는 단순한 세금이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실상 위 재산세 고재내용을 인정하여 그 세금을 납부하였고 위 과세처분대상 토지는 이미 타에 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니 원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위와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지방세법(제3조) 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것이고 납세위무자가 그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후에 그 과세대상인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인바, 앞서나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981. 10. 16.자과세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1981. 10. 16자 과세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할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각 과세처분중 1981. 10. 16자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1982. 9. 16.자의 각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그것이 각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8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