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은 1980.11.29. 부과처분을 고지함에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1980. 12.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기간내인 1981. 1. 23. 원고에게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므로써,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위 보정기간까지 합하여 1981. 2. 5.까지로 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1. 2. 2. 원고에게 기간연장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연장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결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같은 해 2. 6. 이므로 위 기간연장의 결정은 효력이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1981. 3. 28. 재조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1981. 2. 5.에 이미 기각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81. 2. 6.부터 30일 내인 1981. 3. 7.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난 1981. 4. 30.에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기간연장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에 들어가 1981. 7. 27.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심사청구를 적법히 거친것이 아니므로 이건 제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재조사청구서), 같은 제3호증(보정요구), 같은 제4호증(연기통지), 같은 제5호증의 1(결정통지), 같은 호증의 2(결정서), 같은 제6호증(접수증), 같은 제7호증의 2(결정서), 같은 제8호증(접수증), 같은 제10호증(결정서), 같은 제34호증의 1(접수통지), 같은 호증의 3(의견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관한 재조사 청구서를 1980. 12. 27. 처분청인 강남구청장을 경유하여 1981. 1. 9.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1. 1. 23. 워고에게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위 보정요구서를 같은 해 1. 29. 송달받은 사실, 위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위보정기간까지 합하여 같은 해 2. 14.까지로 되었다하겠으며, 원고는 보정기간 내인 같은 해 2. 6.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2. 2. 원고에게 기간연장의 통지를 하여 원고는 같은 해 2. 9. 그 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연장되어 1981. 3. 31.까지 적법하게 연장되었다 하겠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기간 내인 같은 해 3. 28.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결정서를 같은 해 4. 6.에 수령하고 같은 해 4. 30. 내무부장관에게 시사청구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다 하겠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청구에 관한 30일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서를 접수한 1981. 1. 9.부터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유기관인 처분청이 위 청구서를 접수한 1980. 12. 27.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여 주장하는 피고의 이건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79. 8. 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5의 1의 29필지의 토지 9685.9평을 취득하여 그 일부토지를 이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 9. 16. 현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납기 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원고법인의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이 그 토지총가액의 1001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의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 금80,599,642원, 방위세 금16,119,928원을 1980. 11. 29. 원고엑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는 바, (1)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워 우선 4685.3평 지상에 연건평 16,000.62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775.61평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계획이었으며, 나머지 토지상에도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에 있었던 정부의 중화확공업 투자 조정조치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운영이 정부의 주도하에 놓이게 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왔고,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내의 토지로서 형질변경 준공을 받지 않고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건 토지를 재산세 납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음은 위법하고,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건 납부고지가 적법한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를 징수하고져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의 년도 세목 세액 및 세액 산출의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고지서), 같은 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정홍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0. 11. 29. 이건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기전에 원고에게 세액산출의 근거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