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이 정하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제6호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법인의 고유목적이 아니더라도)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연건평 306평 9홉 5작의 건물은 전면에 본관건물 그 뒤편에 연하여 2층 건물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건물을 원고 은 행 ㅇㅇㅇ지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곳에 새 건물을 지어 그 ㅇㅇㅇ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8.12.22 지하 2층 지상 5층 지상건축면적 2,760.6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ㅇㅇㅇ지점의 은행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임시영업소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은행지점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다른 은행점포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국은행의 주소변경인가 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느라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1980.3.11에야 비로소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 6가 18의 12 지상의 임차건물로 주소변경인가를 얻어 임시영업소를 옮겼으나 그 이전 전인 1980.2.26 서울지하철 2호선(ㅇㅇㅇ동)공사가 착공되어 ㅇㅇㅇ 6가 대로변에 위치한 위 영업소신축공사장 앞에 바로 지하굴착공사가 시작되고 ㅇㅇㅇ동 전체가 차량통제구역이 됨으로써 그 곳에서 영업소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원고는 부득이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구 건물을 헐지 않은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건물에 책상, 의자, 캐비닛, 사무용 기계, 냉. 난방기 및 냉각탑, 금고, 전화교환대 등 원고 은행의 50개 시내지점의사무용품 등을 보관하고 그 곳에 원고 은행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사무용비품 등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에 각 가입하고 있으며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여 위 건물은 원고가 집기류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과세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과세토지는 위 전단설시의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뜻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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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11. 3. 선고 83구1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9.16 자로 한 재산세 금 10,665,000원, 방위세 금2,133,0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639,900원 방위세 금 12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2호증(과세내역) 을제3호증의1(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9.16.자로 재산세 금 10,665,000원 및 방위세 금 2,133,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130. 대지237평에 대하여 1982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1982.9.16) 현재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에 규정된 보유기간 3년 이내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 1000분의50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소유의 위 토지상에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을 원고은행원이 상주하면서 보통예금 퇴대기등 354점의 각종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토지는 원고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가사 지상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행업등)에 직접 사용 하는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건 과세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위 건물의 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의 법인정관상 원고는 은행업무 외국환업무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상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과세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할수 없고 또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수 없으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2(과세대장) 을제4호증(주변도) 당원의 기록검증조서중 영업용 주소변경인가 동산종합보험증권 사무용비품 및 사무용기계 보유현황 현장검증조서 지하철 제2호선 공구별 착공일지확인원 화재보험증권 홍인선, 김종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홍인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과세토지상에 있는 원고소유의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은 전면에 본관건물, 본관건물뒤편에 연하여 2층건물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건물을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오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위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지어 을지로지점 영업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1978.12.22. 지하2층 지상5층 지상건축면적 2,760.6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은행업을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업무의 성질상 새건물을 짓는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임시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지점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다른 은행과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의 주소변경 인가를 얻을수 있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을 물색하느라고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1980.3.11.에 비로서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의 임차건물로 주소변경을 인가하는 한국은행의 인가를 얻어 위 장소로 임시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위 이전점포의 500미터이내에 타은행의 지점이 있으나 조건에 맞는 장소로의 이전이 극히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한국은행이 부득이 인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임시영업소로 이전하기전인 1980.2.26.지하철 2호선(을지로통)공사가 착공되어 을지로 6가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할 장소 앞에 지하 굴착 공사가 착수되고 을지로통 전체가 차량통제구역이 됨으로서 그곳에서 작업을 착수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사정이 발생하여 원고는 부득이 건축착수가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구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이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현재 그건물에 책상 의자 철제캐비넷 사무용기계 냉난방기 및 냉각탑 금고전화교환대 원고은행의 50개 시내지점의 사무용품등을 보관하고 그곳에 원고은행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사무용비품등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사실및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포함)로서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하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원고가 집기류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법인의 건축물이고 이건 과세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이며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건 과세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과세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고 증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일반토지에 대한 세율 1,000분의3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토지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재산세는 금 639,900원 (과세가액 213,300,000원 x 3/1000) 방위세는 금 127,980 (639,900원 x 20/100)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인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