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등 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제5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취득세과세물건이 토지인 경우 위 제120조에서 말하는 취득세과 세물건의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바가 없다면 그 토지소유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라고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토지가 그 규정의 용도로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치성 재산"(위 법 제112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참조) 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용도변경된 토지소유자에게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결국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의 용도만이 변경되어 위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의무위반자에게 과하는 위 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81.7.18 원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 3층 일부분 건평 276평을 용도변경하여 소외인이 이곳에다가 1981.9.17 고급 오락장인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캬바레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법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82.5.5 원고 들이 위 건물중 고급오락장에 제공된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법」제120조 소정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 제121조에 의하여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금 6,314,3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마치 원고들에게 위 추징액상당의 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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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에게 한 1982년도 수시분 취득세 가산세 돈 6,31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1981. 7. 18.경 소외 보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 3층 일부분, 건평 276평을 용도 변경하여 소외 김계권이 이곳에다 같은해 9. 17.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캬바레 영업을 한바,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이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위 건물전체 중 위 고급오락장에 제공된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돈 31,571,800원{계산근거(토지평수 499.94×(3층중건평 276/총건평 1,136.28))×과세시가표준액 2,000,000원×(세율 (20/1000)×(750/100)－(20/1000))}을 위 부동산 취득일인 1981. 7. 18.경부터 같은법 제120조 에서 정한 납부기간 2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10. 6.에 이르러서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121조 에 의하여 이사건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돈 6,314,360원(31,571,800원×(20/100))을 원고들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위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는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 비로소 이곳에서 영업이 시작되어 위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토지가 고급오락장에 제공되었으므로 위 오락장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한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같은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위 토지 취득일로부터 20일의 기간을 지연하여 그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없었다하여 위와같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중과세율에 대한 규정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같은법 제105조 제5항 이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이 "선박, 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73조 제8항 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12조의2 제1항 , 제120조 의 각 규정의 의미는 토지의 취득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된 날에 당해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바, 위 3층부분에 대한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가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부터 그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원고들이 이에 따라 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같은해 10. 6.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은 이에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전체건물중 유흥전문음식점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부분 토지는 같은해 9. 17.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되었다 볼 것이고, 위 취득세 지진신고 납부일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원고의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는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