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동인소유의 이 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 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ㅇㅇㅇ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지상건축 연면적 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법인 ㅇㅇㅇ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12.22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ㅇㅇㅇ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3월경에 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ㅇㅇㅇ 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3.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11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 법인 ㅇㅇㅇ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ㅇㅇㅇ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건물의 신축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 101개, 중고 30개, 의자신품 74개, 중고 50개, 철제캐비넷 중고 20개, 보수발행기 중고 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 2개, 전화교환대 1개 등을 보관하여 그 곳에 원고 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중략)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게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마"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 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에 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원고 법인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1981년도 재산세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세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97,700원, 방위세 금 99,54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종전에 원고의 ㅇㅇㅇ지점 영업소로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점영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임시로 동 영업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건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들을 대조 참작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를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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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1. 17. 선고 82구21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1. 9.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재산세 금8,295,000원 방위세 금1,659,000원중 재산세 금497,700원 방위세 금99,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6.원고에게 동인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30대 237평(아래서는 이사건 토지라 한다)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8,295,000원, 방위세 금1,659,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래 이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법인 을지로 지점의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어 그곳에서 위 을지로 지점의 영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건물이 낡은데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헐고 지하2층 지상5층, 지상건축 연면적 2,706.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새로 짓기 위하여 1978. 12. 22. 당국으로 부터 신축허가를 얻었으나 은행의 영업소는 타은행 영업소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1980. 3.경에야 영업소를 구하게 되어 1980. 3. 5.금융통화 위원회로 부터 영업소 주소 변경허가를 받아 1980. 3. 11.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의 현임시점포로 옮겨 을지로 지점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신축공사를 시작하려던차 때마침 지하철2호선 (을지로통)의 지표굴착공사가 착수되어 위 건물을 헐지 못하고 그곳에 원고 소유의 책상 걸상등 집기를 보관하고 원고 은행원이 거주하면서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건물에는 원고가 소유의 책상 걸상등 집기를 보관하고 원고은행원이 거주하면서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는 원고법인이 이사건 건물을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한 이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3(주소변경 인가서) 갑제2호증의8(결정서) 갑제4호증(지점분포 상황도) 갑제5호증(화재보험증권), 을제1호증(주민등록표 등본) 증인 홍인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호증의4(동산종합 보험증권) 갑제1호증의5(기계보유현황)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인선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인 소유의 이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건물과 본관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을지로 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5층 지상건축 연면적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 법인 을지로 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 12. 22. 그 건축하가를 받은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 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나하는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 3.경에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 3. 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 11.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같이 원고법인 을지로 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을지로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시축에 불편을 주게 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101개 중고30개 의자 신품74개 중고50개, 철제캐비넷 중고20개, 보수발행기 중고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2개, 전화교환대1개등을 보관하고 그곳에 원고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사실, 위 건물은 1982. 1. 8.고려화재해상보험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 위 집기류는 1981. 6. 20.범한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사이에 동산종합보험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김종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2호증의1내지5(각 사진) 을제3호증(자료 요청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령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 계기하는 토지는 법인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도록하고 있으며 그 "마"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82. 3. 25.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전규칙)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사용하고 있을때에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을 원고가, 이를 직접사용하고 있는 원고법인의 건축물이고 이사건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보아 재산세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재산세 금497,700원 방위세 금99,54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위 인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