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1동의 건물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1구의 건물로서 중과세대상 근거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할수 있게끔 축조되었다하여 제외할 근거가 없다.

피고가 1981. 8. 14.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준공검사필증) 동제5,6호증의 각3(각 결정서)을제2호증(징수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1981. 2. 26. 경 피고로부터 원고소유인 대전시 동구

신안동 216의14. 대90평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에 착수하여 같은해 6. 1.경 위 주택의 규모는 1층이 건평 49.45평 2층이 건평 49.45평 지하실이 건평 17.59평으로, 도합 116.49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30,210,467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 표준액도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2항 ,

동시행령 제84조의3의2호(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된다하여 그 산출세액으로 금 4,531,570원(30,210,467×20/1000×750/100)을 산출하고 신고납부불이행에 따른

같은법 제121조 1항 소정의 가산세 금 906,314원(4,531,570×20/100)을 계산하여 도합 금 5,437,884원의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란 지하실부분은 공제하고 건평이 100평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지하실부분을 공제하면 건평이 100평에 이르지 못하는 위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위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우선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2항 ,

동시행령 제84조의3의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00평을 초과하는 주택이란 당시

건축법시행령(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3조 1항4호 소정의 연면적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통털어 산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지하층을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주택의 구조가 1,2층은 분리되어 2층은 따로 출입하게끔 별도의 출입문이 마련되어있고 그각층에 있어서도 1층은 2세대 2층은 3세대가 거주할수 있게끔 주방시설과 난방시설이 각기 따로 설치되어 있는바 위주택의 위와같은 구조상 1,2층은 전혀 별개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1구의 건물이 아니며 또한 고급주택이라기 보다는 서민용의 임대용주택에 불과하므로 위주택을 중과세대상으로 본 위부과처분은 위법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견서) 동제5호증의1(재조사청구서) 동제6호증의1(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태우의 증언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사 위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2항 ,

동시행령 제84조의3의2호(가)목 소정의 1구의 건물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1동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의 사유로 곧 위주택은 1동의 건물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니 위주택은 여전히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1구의 건물로서 중과세대상근거규정인 위 규정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타인에게 임대할수 있게끔 축조되었다하여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들어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