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는 동법조 제1호 제1목에서와 같이 1년6월이라는 경과기간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장애요소가 제거된 1980. 5.부터 81.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까지는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7대 326평 3홉이 원고의 소유인사실과 피고는 위 대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81년 2기분 재산세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50)에 따른 재산세 16,360,000원과 방위세 3,272,000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1000분의 3)에 따른 재산세 981,600원과 방위세 196,320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1981. 10. 31.자로 원고에게 재산세 금 15,378,400원과 방위세3,075,680원의 이사건추가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 소유의 위 대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는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상가에 접해있어 그 공사관계로 1978. 11. 29부터 1980. 4.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였다가 1980. 5.에 비로소 건축금지가 해제된 것인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령중에는 법령 그 자체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0. 5.에 비로소 건축금지가 해제되어 1981.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현재로 보아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위 법조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한지로 보아 이사건 추가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의견서송부), 갑제2호증의3(결정통지), 갑제3호증의1(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3(결정통지) 갑제4호증의1,2, 갑제5호증의1,2 갑제6호증의1,2,3 (각 질의 및 회신) 을제1호증(과세대장) 을제2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와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7대326평 3홉을 원고는 1971. 1. 30. 취득하여 10년이상 지상정착물없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오던 대지인바 원고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 11. 29부터 지하철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 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 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건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4 판결 법원공보 제675호 29면)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방, 경제,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법제44조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갑제2호증의1,3, 갑제3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위 지하철공사기간 중에

건축법 제44조건축법시행령 17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 소유의 이사건대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사건토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등으로 위 지하철공사기간중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수 있으나 이사건에서는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장애요소가 1980. 5.경 이미 제거된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당시부터 이사건 81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까지는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그 기간중에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사건에서 사실상 건축장애요소가 제거된 1980. 5.경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조차 한 흔적이 없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는

동법조 제1호 제1목에서와 같이 1년6월이라는 경과기간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장애요소가 제거된 1980. 5.부터 81.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까지는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소유의 이사건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사건 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