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176(198401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피고가 1982. 9. 9 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 240,069,95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5호증(공사시공약정서) 갑제6호증(변경허가: 을제13호증의2와 같다) 을제1호증(신청서), 을제2호증(시행승인), 을제3호증의1, 2(각 시설협의), 을제4호증(시행허가통보), 을제5호증(약정서), 을제6호증(허가승인), 을제7,10호증의 각1, 2(각 착공계제출 및 그착공계) 을제8호증의1(통보), 2(약정서), 을제9호증의1, 2(협약체결 및 협약서), 을제11호증의1(보완) 2(변경승인신청), 3(인감증명) 을제12호증의1(승인신청) 2(의견서) 3(보완제출) 4(동의서) 5(이행각서) 6(각서) 7(계약서) 8(인감증명) 을제13호증의1(변경승인) 을제14호증(회의록) 을제16호증의1, 2(일부승인 및 연기승인) 을제17호증의 1, 2, 3(각 보험증권) 을제18호증(공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소외 동덕개발주식회사는 1979. 6경 피고에게 안양시 안양동 1189의1 외1필지상에 안양역전 지하도겸 상가의 시설물공사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기로
(1) 위 시설공사의 시설은 위 소외회사가 시행하되 동회사가 약정기간내에 공사를 준공치 못하거나 현저한하자 또는 불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임의로 다른 시공자를 지정, 대행시킬수 있으며, 그때까지 시설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며 (제2조)
(2) 위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는 소외회사이 부담으로 하되 피고가 이를 지불, 정산키로 하고 (제4조)
(3) 위 공사의 지하상가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외회사는 위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따로이 시설물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도록 약정(제5조)한후 소외회사는 1979. 8. 3. 위 안양역전 지하도겸 상가의 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공사바를 금 10,280,000,000원, 착공일을 1979. 8. 1. 준공예정일을 1981. 12. 31 로 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의 차공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1980. 6. 9. 위 공사중 지하도부분 공사에 관하여는,
(1) 사업시행허가면적중에서 위 약정위반과 도로교통상 지장이 있다고 피고가 판단될 때에는 시행면적을 변경, 취소할 수 있고, 또한 피고는 공구별, 단계별 시공구간을 임의로 지정, 시행토록 할 수 있다.
(2) 위 공사의 공사비는 소외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피고가 정하고, 소외회사는 피고가 정한금액을 현금이나 국내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일시에 납부, 예치하여야 한다. 라는 등의 당초 약정을 보완, 변경하는 재 약정을 맺은 후, 위 공사를 시행하여 오던중 위 소외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위 공사시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 1980. 11. 19.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해 12. 12 위 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위 소외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변경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1980. 10. 1. 위 사업자변경에 즈음하여 피고와 (1)원고는 종전시행자인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공사시공 약정 및 임대협약서의 내용일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2)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분양권자들과 맺은 지하상가점포의 분양계약상이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일방, 그 해 12. 11. 피고와 다시 위 전체공사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에 1979. 7. 26. 자및 1980. 6. 9. 자로 각 체결된 위 각 공사시공약정 및 재 약정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공사시공 약정을 다시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여 1982. 9. 초순경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시설물을 대부분 완공하였으나 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그중 일부(제1, 2공구)는 가사용승인이 나고, 그중 일부(제3공구)는 가사용승인이 나진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위 소외회사 및 원고로부터 사전분양을 받은 분양권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982. 9. 9. 위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2.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안양역전지하도겸 상가의 시설물은 실질상 도시계획시설이고, 위 공사는 피고의 고유업무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피고가 시행할 공사를 원고가 대신 맡아하는 "공사기공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1)원고는 피고시의 공사비 결정에 따라 시공하고, (2) 원고가 시공자금을 미리 피고에게 지급하여 놓고 그 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케한 후 (3) 그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피고가 곧바로 그 재산을 원시취득한다는 약정하에 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가 준공된 뒤에는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직접 귀속되고, 원고가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일뿐더러 피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사용승인을 한것을 계기로 원고가 준공과 동시에 원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체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 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