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와 19호는 각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위에 전시한 건축중인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제10호 또는 제19호의 토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각 납세고지서), 갑제8호증의1(건축허가서), 을제1호증의1,2(각 과세대장), 을제2호증의1,2(각 과세내역), 을제3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토지과세대장상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54의 4. 대266.2평(아래에서는 제1토지라고 한다)과 같은동 53의 6. 대580.3평(아래에서는 제2토지라고 한다)은 1982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2. 9. 16.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라 하여 그 토지등급 72등급의 등급가격 금140,000원에 위 각 토지평수를 곱하여 제1토지의 과세표준을 금37,268,000원(140,000원 × 266.2)으로, 제2토지의 과세표준을 금81,242,000원 (140,000원 × 580.3)으로, 각 평가한 다음, (1) 제1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곱한 금1,863,400원을 재산세로, 위 과세표준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74,536원을 도시계획세로, 위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인 금372,680원을 방위세로 결정하고, (2) 제2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곱한 금4,062,100원을 재산세로, 위 과세표준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162,484원을 도시계획세로, 위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인 금812,420원을 방위세로 결정하여, 1982. 9. 16.자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가, 제1토지 위에는 원고가 1981. 9. 25.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바닥면적 96.06평의 건물을 건축하다가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니 제1토지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96.06평은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170.14평은 공한지임에도 그 전체를 공한지로 보아서 한 제1토지에 대한 위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제1토지중 170.14평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나머지 96.06평에 대하여는 1000분의3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1982. 10. 28자로 제1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를 금1,231,325원 {(170.14 × 140,000원 × 50/1000) ＋ (96.06 × 140,000원 × 3/1000)}으로, 동 방위세를 위 금1,231,325원의 100분의 20인 금246,265원으로, 각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가 1981. 9. 25.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1토지위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이며 그 건물에 대하여 중간검사에 갈음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를 마쳤으므로 제1토지는 전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1호 소정의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서 공한지가 아님에도 위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70.14평을 공한지로 보아서 한 제1토지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96.06평의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중에 있는 토지이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은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1호 에 의하면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물로서

건축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중간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중간검사요건에 해당하는 공정)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조의2 ,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시장,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는 중간검사신청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1토지위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건축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으며,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 위 중간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제1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건물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제1토지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둘째로, 제2토지위에는 소외 두상풍외 1인이 원고 몰래 건축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연립주택 41세대분이 있는데 위 두상풍외 1인이 원고의 건물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그에 책임없는 사유로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2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가 아님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아서 한 제2토지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2(건축허가 신청서) 갑제9호증(연립주택 건축공사계약서), 갑제10호증의4(토지사용승낙서), 12,13,15,16(각 증인신문조서), 갑제11,15각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두상풍, 박창호가 1981. 4. 15. 소외 이경채와 사이에 소외 이경채가 제공하는 제2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그 건물의 2분의1을 위 이경채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같은해 5.경 제2토지위에 연립주택41세대분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81. 9. 7.자로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정한 주택 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될 수 없다 하여 그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고 위 연립주택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미완성의 무허가 건물로 남이있게 된 사실, 원고는 1980. 9. 20 경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건축으로 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소외 이경채에게 제2토지위에 원고 명의로 건축할 것을 승낙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경채에게 제2토지위에 원고명의로 건축할 것을 승낙하였고, 또 위 두상풍등이 건축한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2토지위에 위 무허가 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상의 건축계약을 둘러싸고 소외 두상풍, 박창호가 소외 이경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또 그 토지위에 위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공지로 사실상 이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

제10호 또는

제19호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위 제8호에 정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보건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든 갑제11,15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두상풍 박창호가 소외 이경채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송에 소유권귀속에 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이라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또는

제19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제19호는 "건축을 위한 지질 조사, 설계 기타 사전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각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위에 전시한 건축중인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위 제10호 또는

제19호의 토지가 된다고 할 수 없음은 위 각호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