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3.1.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6.5 부산직할시내에 원고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차장사택용으로 동 시내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인 아파트 2가구분을 매입하여 1980.1.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록세로서 당시의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자 위 각 부동산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의 필요에 따라 지점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것일뿐 이를 가리켜 원고 법인의 목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업무에 직접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목적사업수행의 원활확대를 위하여 동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동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 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위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그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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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2. 16. 선고 83구23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83.1.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등록세 금 2,300,544원 및 방위세 금 460,108원의 부과처분중 등록세 금 33,120원 및 방위세 금 6,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1.19. 원고에 대하여 1983년 수시분등록세 금 2,300,544원 및 방위세 금 460,10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5. 부산 중구 동광동 2가 2의 3에 원고회사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1979.11.20. 그 지점의 차장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구 ○○동 148의 9 비취아파트 101동 805호 건평 25.36평 및 같은 아파트 105동 906호 건평 25.36평을 각 대금 15,7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80.1.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규정의 소유권취득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소정세율(취득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부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그 등록세로서 금 437,880원, 방위세로서 금 87,567원을 신고납부한 사실(별지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금 471,000원, 방위세는 금 94,2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는 세액계산 착오에 의하여 위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등기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로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15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위 부산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산출한 금 2,355,000원{=(금 15,700,000원 + 금 15,700,000 × 150/1,000 × 1/2}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금 437,880원을 차감한 금 1,917,120원과 여기에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20/100을 합한 금 2,300,544원을, 방위세로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 471,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87,576원을 차감한 금 383,424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76,684원을 합한 금 460,108원을 각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용인 부동산, 즉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도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만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사원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의 필요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뿐, 대도시에로의 인구의 집중을 유발시키는 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호 제2항 전문의 규정은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42판결)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의 필요에 따라 지점 차장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원고법인 또는 그 부산지점의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것이 원고법인 또는 그 부산지점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처는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규정의 소유권취득등기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세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 금 471,000원 및 방위세 금 94,2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등록세 금 437,880원 및 방위세 금 87,576원을 차감한 등록세 금 33,120원에 및 방위세 금 6,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중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부분만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3.1.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등록세 금 2,300,544원 및 방위세 금 460,108원의 부과처분중 등록세 금 33,120원 및 방위세 금 6,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