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에 관하여 고율의 중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공포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동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이 "취득일부터 6월내(…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그 고유의 목적 (법령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이룬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법인 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경위가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di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이 사건토지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위 교육실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이 사건 토지들이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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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3구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82. 8. 18.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이 지난 같은 해 9. 21. 재조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나서 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2호증, 갑제26 내지 28호증,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8. 18.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청구기간 이내인 같은해 9. 13. 위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를 그 처분청인 피고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에게 바로 제출하였던 바 그 날자로 위 재조사청구서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에서는 그 청구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경유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다 하여 같은해 9. 16. 그 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송부한다는 것이 착오로 경유기관이 아닌 해운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해운대구청장은 이를 다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는 같은해 9. 21. 이를 접수한 다음 그달 24.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청구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이 1982. 9. 13. 접수한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서가 비록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에 바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기관이 이를 접수한 이상 결정기관이 접수한 그 일자에 경유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접수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 9. 13.로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같은해 8. 18.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그 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2. 8. 18.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취득세 금 22,979,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 갑제3,5호증, 갑제6,9,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법인이 유지경영하는 ○○○ 중학교와 ○○○ 고등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0. 9. 3. 원고법인의 설립자인 소외 양재원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부산 ○구 ○○동 502의4대581평 3홉과 같은동 535의 5. 대216평 6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그 달 5.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82. 6.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권홍자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에 관한 세율에 따라 1982. 8. 18. 원고법인에 대하여 앞서 본 취득세 금 22,979,5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의 규정에서 정한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당시 부동산의 거래가 침체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육군 제9687부대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사시설보안상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 위 대지에는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상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때문이고 1982. 7.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처분장애사유가 해결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의 사정 중 당시 부동산의 거래가 침체상태에 있었다던가 또는 이 사건 토지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 내지 15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술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80. 6.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육군 제8687부대와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질의 하였던 바, 이 토지 주위에는 군용지와 군사시설이 있으므로 군부대방향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내지 않거나 그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하는등 군사보안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일 뿐 그것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주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매자가 없어서 1981. 1. 26. 같은해 2. 23. 및 그 달 26. 세차례에 걸쳐 감독청인 부산시교육위원회로부터 기채승인을 얻어 기채하여 해운대고등학교 신축공사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대신 기채하여 그 돈으로서 학교시설 공사비를 상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소정의 매매용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이를 취득일자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목적이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서 원고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시설 자금으로 이용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고유목적이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에 있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영) 제84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