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법인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82. 8. 18.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이 지난 같은 해 9. 21. 재조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나서 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2호증, 갑제26 내지 28호증,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8. 18.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청구기간 이내인 같은해 9. 13. 위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를 그 처분청인 피고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에게 바로 제출하였던 바 그 날자로 위 재조사청구서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에서는 그 청구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경유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다 하여 같은해 9. 16. 그 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송부한다는 것이 착오로 경유기관이 아닌 해운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해운대구청장은 이를 다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는 같은해 9. 21. 이를 접수한 다음 그달 24.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청구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이 1982. 9. 13. 접수한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서가 비록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에 바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기관이 이를 접수한 이상 결정기관이 접수한 그 일자에 경유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접수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 9. 13.로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같은해 8. 18.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그 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2. 8. 18.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취득세 금 22,979,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 갑제3,5호증, 갑제6,9,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해운대 중학교와

해운대 고등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0. 9. 3. 원고법인의 설립자인

소외 양재원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부산 남구

광안동 502의4대581평 3홉과 같은동 535의 5. 대216평 6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그 달 5.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82. 6.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권홍자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에 관한 세율에 따라 1982. 8. 18. 원고법인에 대하여 앞서 본 취득세 금 22,979,5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의 규정에서 정한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당시 부동산의 거래가 침체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육군 제9687부대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사시설보안상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 위 대지에는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상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때문이고 1982. 7.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처분장애사유가 해결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의 사정 중 당시 부동산의 거래가 침체상태에 있었다던가 또는 이 사건 토지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 내지 15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술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80. 6.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육군 제8687부대와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질의 하였던 바, 이 토지 주위에는 군용지와 군사시설이 있으므로 군부대방향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내지 않거나 그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하는등 군사보안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일 뿐 그것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주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매자가 없어서 1981. 1. 26. 같은해 2. 23. 및 그 달 26. 세차례에 걸쳐 감독청인 부산시교육위원회로부터 기채승인을 얻어 기채하여 해운대고등학교 신축공사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대신 기채하여 그 돈으로서 학교시설 공사비를 상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소정의 매매용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이를 취득일자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목적이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서 원고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시설 자금으로 이용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고유목적이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에 있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