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무효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전입"이라 함은 대도시 아닌 곳으로부터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곳으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을 말한다고 풀이한 것인 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아래 서울에 본점을 둔 원고가 부산에 본점을 전입한 것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부칙 제5항에 의하면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1972.1.1전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38조 시행후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1972.1.1전에 설립된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논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적용제외 법인에 해당함을 주장한 바 있고 또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중과세 할 공장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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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3. 6. 선고 83구3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회사는 1964. 8. 18. 담수어의 양식과 판매, 원예, 과수조림, 축산업, 광산업 제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회사의 본점은 서울 중구 북창동 11-2였고, (이건 부산시내로 전입당시 본점은 서울 중구 장교동 22-15였다) 부산시내로 전입당시까지 회사의 자본금은 돈5,200만원이었는데, (그후 1983. 7. 29. 자본금을 1억원으로 증자하였다) 원고는 1983. 3. 3. 본점을 종전의 서울 중구 장교동 22-15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36으로 이전하고, 같은날 그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본점이전등기는 1건당 50,000원이라는 규정에 따라 돈50,000원을,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에 의하여, 그 20/100인 돈10,000원을 각 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위 법인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등기로 보아 그 세액을 등록세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단 과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회사의 자본금인 돈5,200만원의 4/1,000의 5배인 돈1,040,000원에, 같은법 제151조 의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돈198,000원(990,000 × 20/100 = 198,000)을 합하고, 여기에 기납부 세액 돈50,000원을 차감한 돈1,188,000원을,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에 따라, 위 등록세 산출세액 돈1,040,000원의 20/100인 돈208,000원에, 같은법 제9조 의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돈39,600원(198,000 × 20/100 = 37,600)을 합하고, 여기에 기납부세액 돈10,000원을 차감한 돈237,600원을 각 결정하여, 1983. 4. 14.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대소시외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한다는 취지로서, 이건과 같이, 대도시내에 있던 법인이 다른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의 전입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은 "대소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건과 같은 경우에 중과세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모법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건 전입등기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38조 제3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은 법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태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도시인 서울에서 다른 대도시인 부산으로 본점전입 등기를 한 것은, 전입등기를 한 부산을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 전입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시행령은 같은법 제138조 제3항 에 근거한 것이므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그 위임범위를 넘어 섰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둘째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에 의하면, 1972. 1. 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 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같은법 제138조 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지방에서 설립된 법인과 1972. 1. 1. 이후 대도시에서 설립되거나, 대도시로 전입한 법인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풀이되는 바, 원고는 1964. 8. 18.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2. 1. 1. 이전에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므로, 위 부칙 제5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138조 의 중과세적용대상법인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같은법 제138조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같은법 부칙 제5항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등록세는 원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던 국세였던 것이,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서 지방세법에 흡수되어 지방세로 되는 동시에, 위 등록세법은 폐지되었는바, 등록세 중과세에 관하여,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은, 1.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2.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위 등록세법 폐지와 동시에 개정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은, 1.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대도시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개의 법률 조항을 비교해 보면, 등록세중과세가 되는 대상 범위는 2개의 법률이 거의 비슷하나, 다만 지방세법에는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신설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위 지방세법의 시행에 관한 동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부칙 제1항은 이법은 1977. 1. 1.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항은, 제124조 내지 제151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 1. 1.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세법」제138조 의 등록세중과세에관한규정은, 종전 등록세법에 있었던 조항이거나 신설된 조항이거나 그 모두가 1977. 1. 1.이후에 법인이 등기, 등록 할 때에는 그 적용이 있고, 그 경우 법인이 언제 설립 또는 전입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수 있으나, 다만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중 신설된 조항(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되거나, 대도시로 전입한후 상당기간이 경과된후에 하는 부동산등기를, 모두 위 법조의 그 설립 혹은 전입이후의 등기로서 중과세 할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동부칙 제5항에 1972. 1. 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 의 법인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부칙 제5항은, 위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신설조항의 적용 대상법인을 위법시행 당시 대도시에서 설립 또는 전입한후 5년이상이 경과한 법인, 즉 1972. 1. 1. 이전에 대도시에서 설립 또는 전입한 법인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그후 1979. 12. 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위 부칙 조항을 이어받아,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부칙 제5항은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으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렇게 볼 때 위 부칙 제5항은 위 신설조항에 관한 경과 규정일뿐, 원고주장과 같이 1972. 1. 1. 이전에 대도시에서 설립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38조 의 모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권을 주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