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규정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제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한정하여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등기를 뜻한다"는 것으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판결 중에는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공장」을 예시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지는성질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새겨진다.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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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4. 3. 2. 선고 83구7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83. 3.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금77,184,921원(가산세 금12, 864, 153원 포함)및 방위세 금15,436,9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의2, 갑제5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6호증의1(과세예고), 갑제6호증의2(회시), 갑제8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감정평가서) 을제1호증(조치지시), 을제2호증의1(과세예고), 을제2호증의2(이의에 대한 회시), 을제3호증의(결정결의서), 증인 최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양도, 양수 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0. 12. 30. 신화정밀 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프, 펜슬, 문구류부품등의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3. 1. 8. 현재의 상호인 한국 빠이롯드 정밀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음) 성남시 상대원동 361에서 위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81. 5. 12 기존개인 사업체인 신화정밀 공업사를 경영해오던 소외 고홍명으로부터 위 공업사의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인 동 소외인 소유의 성남시 상대원동 361, 361의1, 361의2, 이상 공장용지 3필지 합계 3,975평(13,078평방미터)및 그 지상 공장건물 합계 건평 78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한다)과 기계설비등 공장시설 일체를 포괄 양수하여 승계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1. 11. 19 자로 본건부동산취득으로 인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131조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16,080,192원 및 방위세 금3,216,03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원고회사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내에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3호 후단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 대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77, 184,921원(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따라 본건 부동산 과세표준액 금536,006,400원 *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의 중과세율 150/1000 - 기납부세액 금 16,080,192원 + 미납부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12,864,153원)및 방위세 금15,430,984원(위 등록세 금77,184,921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14호 소정의 세율 20/100)의 본건 부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 84조의2 제2항1호 ,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7호 에 의하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작으로 양수받은 공장의 승계취득은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의되고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4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관계규정은 등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와같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것인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회사는 소외 고홍명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동 소외인이 경영하던 신화공업사의 공장시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승계취득 하였으니 본건 부동산 이전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이 됨을 전제한 피고의 본건부과처분은 의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에 관한 동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는 " 법제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는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이를 중과세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은 " 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자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는 동법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3 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취득세"를 "등록세"로 " 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은 " 법 제131조 의 세율"로 " 법 제112조 제3항 의 세율"은 " 법 제131조 의 세율의 5배"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관한 위 관계규정이 모두 등록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중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 바(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189 판결 대법원 판례집 제31권2집 행정편 37면) 나아가 본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회사는 소외 고호명으로 부터 본건부동산을 포함한 동 소외인이 경영하던 신화공업회사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 공장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위 공장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와같은 승계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3호 후단 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4호 구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 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