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과세처분 당시 모법에 근거없이 공한지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으로서 당연무효라서 무효인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5, 갑 제10호증의 1내지 3, 을 제11호증의 1내지 3,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9년부터 1981년 까지의 과세연도에 원고 소유인 삼천포시 도금동 50-4. 대180평 5홉, 같은동 50-5. 대169평 7홉, 같은동 50-6. 대203평 9홉, 같은동 50-7. 대223평 4홉, 및 같은동 50-10. 대117평 3홉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위 토지는 원고가 경작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현상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4)의 2목 이 정한 전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위 각 과세년도의 납기개시일인 9. 16. 현재의 원고소유 토지(1979년 과세연도의 원고소유 토지는, 위 50-4와 50-5. 토지중 261/384지분, 위 50-6. 50-7. 50-10. 토지이고, 1980년, 1981년도에는 위 5필지 전부인 합계 894평 4홉인데, 피고는 1979년도 원고소유 토지는, 위 50-4. 50-5. 50-10. 토지의 각 1/2지분과 50-6. 50-7. 토지인 것으로 잘못 계산하였다)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그 소정세율인 1/1,000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이에따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원고가 위 사업개시일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82. 3. 35. 개정전) 제78조의3 제3호 단서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수 없는 토지라 하여,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공한지 중과세율인 50/1,000을 적용하여 1979 - 1981년도의 각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이에따른 방위세액을 산출한 뒤, 그 세액에서 앞에 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주문기재의 재산세 및 방위세(그외에 도시계획세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를 결정하여, 1982. 10. 18.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0. 11. 11. 위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토지는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항 과 1979. 1. 13. 개정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의 하여야 할 토지인바, 다만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는 1979. 1. 23. 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자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만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원고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으나, 위 신설조항은 공한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규정하는 결과가 되니,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신설조항을 그 시행이후 취득소유하는 토지부터 적용함은 몰라도,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 되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설조항은 1982. 3. 25. 개정되어 이건 토지는 다시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으니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에 해당하고,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단서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지도 아니하는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 재산세는 매년 납기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이건 납기개시일은 9. 16.인데, 위 시행규칙은 1979. 1.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이건 1979 - 1981년도의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위 토지가 당사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에 의한 공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부터 살피면,

지방세법 제181조 는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광구 및 선박등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81. 12. 31. 개정전) 제139조 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88조 는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는 주거용 토지, 골프장,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전.답.과수원.임야.목장용지, 공장용 토지, 기타 토지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하고, 특히 공한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공한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같은법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1. 12. 31. 개정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공한지의 개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의한 다음, 가항에서 아항까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한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묘목 또는 관상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으로서,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5, 갑 제10호증의 1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기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실지 경작을 하던 토지였는데, 1961. 11. 28.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이 1974. 3. 25.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됨으로써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시행도중인 1970. 11. 11. 환지전 종전 토지인 삼천포시 동금동 76-3. 대384평(이는 같은동 50-4. 와 50-5. 로 환지되었다) 중 261/384지분과 같은동 77. 답483평(이는 같은동 50-6.과 50-7.로 환지되었다) 중 261/751평을 매수하고, 그후 1979. 11. 30. 위 50-4. 및 50-5. 대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123/384을, 1978. 12. 30. 위 50-10. 대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605/751를 매수하여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토지매수시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외 박기화 등을 시켜서, 처음에는 보리.콩 등을 경작하다가, 약7년전 부터는 원예작물을 경작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지세도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농지로서 경작되어온 토지라 할 것으로서, 이는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78 판결 참조, 위 시행령은 1981. 12. 31. 개정되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일응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 는 위 시행령이 1981. 12. 31. 개정될 때까지, 즉 이건 과세처분 당시는 모법에 근거없이 공한지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무효인 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