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세대상 건물이 의복류제조공장으로 쓰이고 있는 한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 공장건물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1982. 1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44,480,101원과 방위세 금 7,413,3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투자실적명세서), 갑제14호증의1,2(원부표지 및 내용), 을제1호증의1(세원조사실적보고) 2(자료조사서), 3(취득물건조서), 4(누락명세서), 5(가옥대장), 6(토지대장), 7(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을제2,3호증(각 징수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서태석으로부터 부천시 도당동 74의 6대 1846.9평방미터와 같은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사무실 및 공장1동 1층 210평 9홉 9작, 2층 210평 9홉 9작, 옥탑 9평 7홉 5작, 지하실 52평 1홉 8작, 연와조스라브즙 수위실 3평 1작 및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변소 2평 9홉 4작을 대금 282,729,732원(대지대금 ; 73,450,910원, 건물대금 209,278,822원)에 매수하여 1982. 9. 21.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위 매매대금 282,729,732원으로 신고하고, 이 과세표준금액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 소정의 일반세율 1000분의 30을 곱한 금 8,481,891원의 등록세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20인 금1,696,378원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위 매매대금액에 위 건물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금20,927,882원을 합한 금303,657,614원으로 갱정하는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과세표준 금액에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곱한 금45,548,642원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금8,481,891원을 공제한 금 37,066,751원에 미납부가산세 금 7,413,350원을 가산한 금44,480,101원을 등록세로, 위 금45,548,642원의 100분의 20인 금9,109,728원에서 이미 납부한 방위세 금1,696,378원을 공제한 금7,413,350원을 방위세로, 각 추가결정하여 1982. 12. 1.자로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공장건물과 그 대지를 취득하여 공업용재봉틀등 기계설비를 갖추고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인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의 재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림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하되, 그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공장에 대한 증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취득세" 는 "등록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47조의2 (1982. 3. 25. 개정되고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사업을 위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공장등록증), 갑제8호증(사업자등록증), 증인 이영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9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봉제품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중구 북창동 70의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0. 7. 16. 설립된 원고회사가 그 본점을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면서, 소외 서태석으로부터 이사건 공장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그 건물내에 공업용재봉틀등 기계설비를 갖춘다음 업종 및 생산품명을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202번, 쟈캣, 팬츠, 유니폼으로 하여 1982. 4. 28. 공장등록을 마친이래 현재까지 위 분류번호 32202번에 해당하는 남자용셔츠등을 제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사업을 위한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증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로의 법인의 전입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법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 금282,729,732원임에도 피고가 이에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금20,927,882원을 합한 금303,657,6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계산하였음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0조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득당시의 가격은 부동산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통상 최종적으로 들인 비용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세과세대상 건물이 원고의 의복류제조공장으로 쓰이고 있는 한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 위 공장건물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금 20,927,882원은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비용으로서, 이사건 등록세과세표준인 위 각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격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합한 금 303,657,614원을 이 사건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음은 적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금303,657,6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일반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금753,404원 방위세는 금 150,68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2. 1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44,480,101원과 방위세 금7,413,350원의 부과처분중 등록세 금753,404원, 방위세 금150,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사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