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중에 토지들을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전제하에 토지들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1982. 12. 10 원고소유의 별지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1979년도와 1980년도의 재산세 누락 추징분으로 청구의 취지 기재와 같은 세액의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4,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4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원고 회사는 주정의 제조 및 판매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78. 6. 16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그 사업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의 국정제조 유효시설 활동 계획에 의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리세무서장의 권유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공장 전체를

소외 김봉열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1979. 6.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1. 1. 15(원고 소송대리인은 동년 2, 3이라고 주장하나, 오류라고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들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세액과 거의 같은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81구44호 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와, 동 법원에서 1982. 10. 12 그 과세처분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동년 11. 5 확정되자, 동년 12. 10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광주고등법원 81구44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건의 소송물로 된 앞서 본 1981. 1. 15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후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서는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앞서 본 1978. 6. 16자 사업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들을 타인에게 암대사용케 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쟁송을 하지 아니하여 그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부득이 타인에게 임대 사용케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중에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위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증인

임석주의 증언 등 원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회사의 비업무등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