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또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고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논지는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당시 공한지가 아니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현재 쟁송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 상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무허가건축물로 본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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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4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과세대장), 을제2호증(결정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89의 14. 대 616.1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은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2. 9. 16.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라하여 토지등급 78등급의 등급가격 금 350,000원을 616.1로 곱한 금 215,6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금액에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곱한 금 10,781,750원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 646,90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134,845원을 재산세로, 위 금 10,718,750원의 100분의 20인 금 2,156,350원에서 이미 납부한 방위세 금 129,38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26,969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이를 추가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대익이 1965년에 건축한 건평 350평가량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1.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3호)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은 그 본문에서 "공한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에서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상에 건평 342.69평의 건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는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는 수도권지역내의 토지로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단서 및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한지라 할 것이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그 건물이나 대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도 없으니,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한지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건축법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