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토지를 타에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소는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내지 을제6호증, 증인

배효섭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 제8호증의 1.2,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오락기구 제조수출업, 및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4. 6. 12.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마산시

신포동 1가 28의 1. 대지 5,520.4평방미터 중 5,378평방미터 및 같은동 1가 28의 9. 대지 625.1평방미터 중 273.2평방미터 합계 5,651.2평방미터의 토지를, 1978. 2. 5.부터 1982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9. 16.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일반세율에 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다만 도시계획세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없지만, 피고는 1979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여 돈 3,776원이 부족하게 부과하여, 이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을, 1983. 9. 30.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원고가 이건토지를 타에 임대한 것은 바로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되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 501. 판결참조) 앞서나온 갑제2호증의 기재로 의하면, 원고는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1.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2.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3. 오락기구제조 수출업,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가, 1976. 9. 27. 위 사업목적 중 3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3. 합성수지 재생 및 가공업, 4. 연와제조 및 가공업을 추가하고, 1983. 9. 3. 다시 5.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인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의 각 9. 16. 현재 원고법인의 사업목적 가운데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