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는 해발 100미터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및 위 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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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6. 5. 선고 83구3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토지분 재산세 1,677,950원, 방위세 335,59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00,167원, 방위세 20,0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소유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97의 6. 대1,849평방미터(559평 2홉)에 관하여 1981년도 재산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위 토지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 하여 위 토지의 과세싯가표준액 33,559,165원(토지등급 66등급, 평당가액 60,000원으로서 559.2 × 60,000원 = 33,552,000원이므로 위 금액은 계산착오로 보인다)에다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중 50/1,000을 적용하여 재산세로 1,677,950원을, 이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방위세로 335,590원(과세표준 1,677,950원 × 세율 20/100)을 각 결정하여 1981. 9. 14.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은 전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서 규정하는 공한지 대상의 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토지는 해발 13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3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이나 사도개설 등을 하지 않는한 건축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아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위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는 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살핀 각 증거에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토지는 해발 100미터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당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는바, 이와 같이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이 그 공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전 또는 임야이고,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위 토지 그대로는 경제면에서 그 용도에 따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이는 앞서살핀 각 법령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으로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과될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 제187조 , 제188조 제1항 제1호 (4)목의 2 및 앞서살핀 방위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보면 재산세가 33,552원(과세싯가표준액 33,552,000원 × 세율 1/1,000), 방위세가 6,710원(과세표준 33,552원 × 세율 20/1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 중 위 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위 위법한 과세처분 중 주문기재와 같이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대통령령 제9702호로서 개정되기전) 제139조,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