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중 2층부분 약 72평에는 남자목욕탕 및 탈의장을 시설하여 놓고, 3층 부분에서 약 19개의 안락의자, 2개의 응접실등의 휴게시설, 바둑, 장기등의 오락기구등을 갖추어 놓아 2층 목욕객이 목욕전후 3층에 올라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위 건물 3층부분은 72평 정도의 넓이로서 위에서 본 휴게시설등 이외에도 약 30개의 탈의장과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약 1.5평 넓이의 무좀치료시설, 약 1평 넓이의 뜸질시설, 그 중앙부분에 약 4평 넓이의 증기배출시설, 약7평 넓이의 이발소, 약2평 넓이의 매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휴게시설에 속하는 의자는 탈의장 주변과 위 증기배출시설 주변에 놓여 있으며 탈의실 안쪽으로 맷트시설등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한편 위 건물의 1,2층의 목욕탕은 일반공중탕에 시설된일반욕탕 이외에 욕탕내의 수증안마시설, 쑥찜탕, 쑥열탕시설, 필란드식 사우나시설, 약물탕시설을 갖추어 놓고 목욕객에게 목욕에 필요한 비누, 수건, 샴푸, 로숀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공중탕에 비하여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 재료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목욕요금을 1층 여자목욕탕이나 2층 남자목욕탕 구별없이 일반공중탕의 요금인 800원보다 비싸게 1982.9.1까지는 1,500원 그 이후부터는 2,000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휴게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나 그 내용, 규모등으로 보아 이를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목욕탕의 요금 중 일반공중탕의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히 설치된 목욕시설의 이용 및 목욕에 소요되는 물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위 2층의 남자목욕탕 및 3층의 일부 휴게시설을 가리켜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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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3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1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2. 2. 13. 증축취득한 마산시 ○○○ 8의 2.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건평 합계 1,595.1평방미터 중 2층 남자목욕탕 부분이 이에 부수하여 그 3층에 휴게실이 특설되어 있고, 그 이용댓가로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실용 건축물이라 하여 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을 335.35평방미터,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37,296,480원으로 각 산정하고, 위 과세표준액에다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율 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일반세율 20/1,000에 따라 산출하여 이미 자진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818,250원을 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액으로 결정하여 1983. 2. 24.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나온 지방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이 되는 목욕탕은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만을 말하는 것인바, 위 건물중 3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위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위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살핀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정전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2. 2. 13.경부터 위 건물중 2층부분 약 72평에 목욕탕 및 탈의장을 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수하여 그 3층부분에 약 19개의 안락의자, 2개의 응접실 등의 휴게시설, 장기등의 오락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2층 목욕객이 목욕전후 이를 이용하게 하고, 또한 위 목욕탕의 요금으로 일반공중탕의 요금 800원보다 비싼 1982. 9. 1. 이전까지는 1,500원, 그 이후 부터는 2,000원씩을 받고 있는 사실, 그러나 위 3층부분은 72평 정도의 넓이로서 위 휴게시설등 이외에 약 30개의 탈의장과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약1.5평 넓이의 무좀치료시설, 약1평 넓이의 뜸질시설, 그 중앙부분에 약4평 넓이의 증기배출시설, 약7평 넓이의 이발소, 약2평 넓이의 매점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휴게시설중 의자는 탈의장 주변과 위 증기배출시설 주위에 놓여 있으며, 탈의실 안쪽으로 맷트시설등이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건물중 1층부분 역시 목욕탕으로서 여탕이고, 위 1.2층 목욕탕은 모두 일반공중탕에 시설된 일반욕탕 이외에 그 욕탕내에 수중안마시설, 쑥찜탕, 쑥열탕시설, 핀란드식 사우나시설, 약물탕시설등을 갖추고 있고, 목욕객에게 목욕에 필요한 비누, 수건, 샴푸, 로숀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공중탕에 비하여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 있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재료비, 연료비등이 많이 소요되어 원고는 그 요금을 남탕, 여탕 모두 일반공중탕에 비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많이 받고 있는 사실, (위 여탕에는 휴게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박윤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 바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모아보면, 목욕탕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이 되기 위하여는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이라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그 시설의 내용, 그 규모 등에 의하면, 위와같은 휴게시설이 휴게실을 특설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목욕탕의 요금중 일반목욕탕의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히 설치된 위 목욕시설이나 목욕에 소요되는 물품의 제공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위 2층 목욕탕 부분이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이 되는 목욕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이라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