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에 도달, 접수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 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주장요지는, 원고는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 9. 20. 경 부산 북구

덕포동 195의 2. 대지를 취득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곳에 그해 10. 1.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그해 12. 28. 이를 완공하고, 그 무렵 위 공장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대지 및 공장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등을 일반세율에 따라 산출하여 자진납부한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되어야 하고, 위 공장취득에 따른 등기역시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외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법조에서 정해진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등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로 39,307,612원, 등록세로 28,609,434원, 방위세로 5,721,686원을 결정하여, 1983. 5. 16.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부산직할시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취득세를 34,812,593원으로, 등록세를 24,097,399원으로, 방위세를 4,819,479원으로 각 감액하여 이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나 원고의 위 공장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중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뿐만 아니라 위 과세처분은 그 법령상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함에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이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를 적법히 거쳐서 제기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심사청구서가 위와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 384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 7, 을제6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8. 31. 적법한 재조사 결정(경정결정)을 송달받고, 그해 9. 2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10. 4. 정당한 경유기관인 부산직할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자료없으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부산직할시장에게 도달, 접수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 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