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부분은 원고회사의 교환실, 안내실 등으로 1층 부분은 광고 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역실(사장실 포함)로, 2층부분은 영업부(상무실 포함), 영업관리부, 개발부(전무실포함)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 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계쟁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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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4. 7. 31. 선고 83구89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3. 5.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1기분 재산세 금 3,288,744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2,27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용 피고가 1983. 5.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각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세액산출내역), 을제2호증(지적도), 을제3호증(현황도) 을제4호증의1(결의서) 2(집계표) 3(수납부) 을제5호증의1내지4(각 과세대장) 을제6호증(부대설비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래 종전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의8, 같은동 338의11 및 같은동 338의12 지상에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의약품제조 및 판매등의 생산시설과 영업시설등을 갖추어 별지 제1도면중 기존공장 부분기재와 같은 공장건물로 사용하여 오던중 (이하 이를 기존공장건물이라 한다) 1983. 1. 28. 위 같은동 338의6의, 대1659평방미터 2와 그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및 연와 조평옥개 2층건 교실 1,2층 각 513평방미터 85, 지하실 261평방미터 69, 합계 1,289평방미터 38건물과(이하 이를 제1공장 건물이라 한다) 같은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1,2층 각 247평방미터 93건물(이하 이를 제2공장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각 신규확장건물로 개조한후 그중 위 제2공장건물은 별지 제1도면의 신규확장부분 (2)표시와 같이 생산시설 및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그중 위제1공장 건물은 위 제1도면의 신규확장부분 (1)표시와 같이 위 건물 합계 1,289평방미터 38중 418평방미터 26는 강당(118평방미터 15), 식당 (220평방미터 11), 양호실(50평방미터) 탈의실(30평방미터)로 사용하고 (이하 이를 공장제외 건물이라 한다), 그중 871평방미터 12는 별지제2도면 기재와 같이 지하실은 교환실, 안내실 공간으로, 1층은 광고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 역실로, 2층은 영업부 영업관리부 개발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하 이를 이사건 계쟁건물이하한다) 피고는 1983. 5. 16.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 원고회사 소유의 위 기존공장 건물과 신규확장 건물중 위 제2공장 및 위 제1공장 및 위 제1공장 내 공장제외건물에 대하여는 별지 재산세 산출내역서의 피고처분란 중 (ㄱ)내지 (ㅅ)기재와 같이 그 산출근거란 기재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과표란 기재의 해당 과세표준액에 세율란 기재의 소정세율을 곱하여 그 재산세액란 기재의 재산세 합계금 2,023,878원을 산출하고(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회사 소유의 제1공장내 건물중 합계 871.1평방미터 12의 이사건 계쟁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장으로 보고 해당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3/1000 × 500/100)을 적용하여 별지 재산세 산출내역서의 피고처분란중 (ㅇ)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1,264,866원을 산출하여 위 금액을 합한 금 3,288,744원을 이사건 재산세로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법조등을 들어 이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계쟁건물인 위제1공장내 건물중 871평방미터 12 건물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도 아닐뿐더러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장소이고 또한 공장구내에 소재하자도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공장을 보고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계쟁건물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의6 지상의 위 제1공장 건물중 871평방미터 12 건물은 별지2도면 표시와 같이 그중 지하실은 교환실 13평방미터 37, 안내실 24평방미터 16, 공간4평방미터 04로, 1층은 광고자재부 80평방미터, 경리부 61평방미터 69영업부 (1,2,3과) 120평방미터, 총무부 87평방미터 05, 중역실(사장실 포함) 85평방미터 11로, 2층은 영업부(상무실포함) 261평방미터 69, 영업관리부(1,2,3과) 80평방미터, 개발부(전무실 포함) 54평방미터01로 각 나누어 사용하여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본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인철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이전의 오래전부터 위 서교동 338의8, 같은동 338의11 및 같은동 338의12 지상에 위 기존공장 건물을 건립하여 그건물내에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생산설비 및 그 부대시설등의 생산분야, 제품판매등을 위한 영업 및 광고분야와 회사업무전반을 관장하는 경리, 총무 및 관리부서등을 위한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오던중, 1982. 6. 30. 경, 인접하여 있는 위 제2공장 건물을 매수, 개조하여 생산시설 및 제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왔고, 1983. 1. 28경 같은구내에 소재한 위 제1공장건물을 매수한 후에는 이를 개조하여 그중418평방미터 26은 앞서 본바와 같이 강당, 식당, 양호실, 탈의실등의 직원후생시설로 사용하고 그중 이사건 계쟁건물인 위 871평방미터 12는 앞서의 기존공장 건물내에 들어가있던 영업 및 광고분야와 회사업무전반을 관장하는 경리, 총무 및 관리부서등을 이사건 계쟁건물내로 이전하여 이를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지하실에는 교환실, 안내실, 1층에는 광고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역실, 2층에는 영업부(상무실포함), 영업관리부, 개발부(전무실포함)의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위 기존공장 및 신규확장공장의 생산관리를 위하여서는 위 기존공장내에 소재하는 별지 제1도면중 (5)(6)표시의 각 관리사무실을 그 관리직 사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는 없다.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1977. 11. 24. 내무부령 제243호)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장소(생산에 직접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의 적응대상이 되는 공장이란 영업목적을 위한 물품제조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구 또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공장구내창고 또는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 아닐때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사건에 있어서보면, 이사건 계쟁건물은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 및 광고분야와 회사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경리, 총무 및 관리부서등의 사무실로만 이용되어 왔고,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이 사용하는 사무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내(기존공장 건물 및 신규확장 건물중 제2공장)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상 이사건 계쟁건물은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공장구내사무실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사건 계쟁건물을 공장으로보고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계쟁건물은 위의 공장이 아닌이상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건물의 평방미터당 과세표준액이 금 96,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계쟁건물의 과세표준액 금 84,324,416원 (96,800×871.12)에 소정세율(3/1000)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위 건물의 재산세는 별지 재산세 산출내역서의 (2)이사건 계쟁건물의 재산세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금 252,97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중 위다툼없는 재산세 합계금 2,023,878원에 이사건 계쟁건물에 대한 재산세 금 252,973원을 합하면 금 2,276,851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재산세 금 2,27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8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