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85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은 제1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면서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2항에서 ‘피고가 위 금전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주권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에 무조건적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피고의 주권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과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공탁금 8,0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 ③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된 사실, ④ 앞서 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과 2009. 12. 1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9. 12. 15.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⑤ 그 후 2010. 7. 16. 실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7,000,000,000원임을 전제로 남는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을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⑥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으로부터 7,676,153,973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배당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7,676,153,973원 - 7,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가지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가압류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피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전날인 2010. 7. 22.까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위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위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00,000,000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유보공탁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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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73870 판결】

【주문】 원고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5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아래)

(3) (가)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할 때 실질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 집행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 등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참조). 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배당유보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고 의제할 수 없다. ③ 즉,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배당유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에 유보 중인 배당절차의 재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는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④ 민법에서 규정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집행권원의 취득 후 배당금의 현실 수령시까지의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배당절차에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이 수정되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배당유보공탁의 경우는 통상의 배당절차에서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구두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의조정금 70억 원이 배당유보공탁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70억 원의 금원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민법 제397조 제3항 후문) 아래 (나), (다)항에서의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배당유보공탁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4, 6, 7, 10 내지 18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⑦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임의조정은 ‘원고는 피고에게 70억 원을 2009. 12. 8.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제1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가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 인도한다(제2항)’는 내용이었다. ② 피고는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2010년 증제1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7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 주식 34,000주를 공탁하였다. ③ 원고는 2010. 2. 4. ‘피고가 위 주권을 공탁하면서 70억 원과 이에 대한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부적법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여 위 공탁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전에는 배당유보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2010. 2.경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⑤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출급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피고는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353호로 위 7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⑥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70억 원 지급의무와 주권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0타채3353호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였다. ⑦ 이에 원고는 같은 이유로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⑧ 피고는 2010. 6. 25. 집행법원에 배당실시를 요청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자 2010. 7. 16.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재작성하고, 2010. 7. 23.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는 제2항의 주권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주권 공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급부조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배당유보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집행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의 제한

(가) 다만, 피고의 배당유보공탁금 수령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2009. 12. 15.)한 후 2개월 가량 지난 2010. 2.경에야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고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828,493,150원의 80%인 662,794,52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 내지 3행을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676,153,973원은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 662,794,52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59,453원(=676,153,973원-662,7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 8.부터{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0.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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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26715 판결】

【주문】 원고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취득

1) 원고는 2004. 5. 14. 서울고등법원 2001나76795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0168호로 서울지방법원 96카합27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439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1148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08. 6. 27.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1순위로 용인시 수지구에 721,351,460원이, 2순위로 피고에게 7,166,147,536원이, 소외인에게 112,485,904원이 각 배당되었으나, 피고는 당시 가압류 채권자였기 때문에 위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유보공탁을 하였다.

4)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37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69267 사건 진행 중 2009.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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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 인도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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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당금의 지급

1)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2010. 7. 16.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추가배당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은 피고의 청구채권 8,0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7,166,147,536원에 대하여 감액된 청구채권(7,000,000,000원)에 따른 금액 7,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추가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소외인의 청구채권 125,574,757원 - 2008. 6. 27. 배당한 112,485,904원)을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집행법원으로부터 7,676,153,973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피고의 합의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인 2010.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와 함께, 용인시 수지면 동천리 일대 수도권집배송단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사건에 관하여 이후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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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0. 7. 16. 원고가 피고가 수령할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가 없고,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합의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여진 금전 지급의무와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주권 교부의무의 내용을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위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할 배당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을 둘러싼 그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상호 분쟁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이기는 하나, 그러한 합의에 피고가 정당한 배당금 액수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은 7,0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잉여금 676,153,973원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배당금 7,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은 이 사건 공탁금 원금 중 7,000,000,000원 부분에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 종속되어 공탁금 원금의 귀속주체에게 함께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으로 확정된 7,000,000,000원의 변제 효력은 피고가 위 7,00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76,153,973원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 여부

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 7,000,000,000원을 2010. 7. 23. 수령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위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의 원금 7,000,000,000원에 충당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000,000원에 대한 2009. 12. 19.부터 2010. 7. 22.까지 발생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828,493,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의 금전 지급의무와 제2항의 주권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반대급부인 자신의 주권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항의 금전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에서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2009. 12. 18.로 정하고 있고 위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항에 무조건적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동시이행 관계의 의미는 주권의 인도와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문언에 반하여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한 2010. 7. 23. 원·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1. 2. 17.자 준비서면이 2011. 2. 2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액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