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1984.6.4 영 제1139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1984.5.12 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의3 제14호는 "특정용도에 사용인 토지"의 제목으로 토지 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소관 관서의 허가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당해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소유인 본건 토지 위에서 계량증명업을 함에 있어 소관 ㅇㅇ구청에 계량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규칙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등이라 함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여 위 계량증명업의 등록은 여기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런 해석은 앞에서 본 위 시행규칙의 규정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착물이 없는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단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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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4구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3.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5,218,439원과 그 가산금 521,843원 동 방위세 금 1,043,687원과 그 가산금 104,368원 도합 금 6,888,33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고지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6호증(영수증) 을제1호증(조사복명서)의 각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한강료 3가 16의 91. 대지 1048.7평방미터는 원고가 1972. 7. 14.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일부에 건축법소정의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이 있고, 또 원효대교의 완공에 즈음하여 1981. 6. 3. 자로 도시계획선이 해제되어 그 때부터 그 사용금지가 해제된 사실,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가 아닌 일반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해제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게 되자 위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83. 9. 16 자로 별지세액 산출표 기재와 같은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하여 1983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5,551,529원 동방위세 금 1,110,305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983. 9. 29. 위 과세금원중 일반세율에 따른 재산세 금 333,091원 동방위세 금 66,618원만을 납부하게 되자, 183. 11. 5. 원고에게 다시 납기를 같은 달 15.로 하여 재산세 금 5,218,439원과 그 가산금 521,843원, 방위세 금 1,043,687원과 그 가산금 104,368원 도합 금 6,888,37원을 부과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동 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위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계량증명업등록증) 갑제5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7호증의1내지10(각 영수증) 갑제9호증의1(질의회신) 2(문의회신)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익현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3. 초순 소외 유흥권으로부터 동인이 용산구청에 등록을 마치고 경영하는 계량증명업을 양수한 다음, 그달 5 경 상호를 원효계량증명업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용산구 한강로 3가 16의 91. 대지 뿐만 아니라 인근 16의 97. 16의 98 대지까지 포함하고, 계량기를 판수동 저울 규격 20킬로그램에서 50,000킬로그램까지로 하여, 용산구청에 등록명의를 변경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이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 9. 16 까지 1년이상,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량증명업에 종사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계량법과 그 시행령 및 규칙에 의하면 계량증명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계량법 제15조 ) 당국은 그 등록을 마친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규칙 제24조 ), 등록을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계량법 제15조의2 ) 일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수 있고 ( 계량법 제37조 규칙 제32조 ), 또 등록없이 개량증명업에 종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계량법 제40조 )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 계량법 제43조 제3호 )의 규정하고 있고, 또 계량증명업의 양도가 허용될( 규칙 제27조 ) 뿐 아니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규칙 제29조 )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칙 제29조 )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량증명업은 계량법상 등록의 형식으로 되어있지만, 그 허가사항인 계량기의 제작, 수리업과 비교하여볼때 절차 및 각종의무와 그 제재, 벌칙, 양도등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의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지만 그 법문지체가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라고 하여 한 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법에 따른 계량증명업의 "등록"도 단순한 신고행위 내지 공증행위의 성질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허가, 승인, 지정, 결정과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되고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6.4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