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 1. 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온 농경지로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 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후인 경우에는 장차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의취지 기재와 같은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원고 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391.7평방미터, 같은 동 1258의 2 대199.3평방미터, 같은 동1258의 3 대564.3평방미터 (원고는 같은 동 1158번지의 토지들에 관한 납세고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1호증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유없다)의 연접된 토지3필지 합계1155.3평방미터(349.5평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가 1968. 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 12. 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 10.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

법인세법 제188조 제3항 ,

구법인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칙) 제78조의3 제3호단서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래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0. 4. 이래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관할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본문 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장과 같이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본문 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기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또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로써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농제세와 이 사건 공한지 중과세와는 그 과세근거 등을 서로 달리하여 중복과세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단서 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원고는 이 규정은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일뿐만아니라 현행시행규칙의 규정과도 저촉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하고 있는바, 그 규정취지는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 1. 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온 농경지로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본문 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후인 경우에는 장차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