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소외인 사이에는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고, 1981년도는 재산세 납기당시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과세관청이 2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면적이 200평을 초과한다고 보고 또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공한지로 보아 증과세율에 따라 1981년 및 1982년의 2개년도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갑제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1,2(각 토지대장) 갑제10, 12호증의각1,2(각 결정통지 및 결정서) 을제1호증(조사결정서) 을제2,3,4,5호증(각 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4의 1(환지확정전 구지번: 청담동 산 76의 6) 대228.40평과 같은곳 4의 2(환지확정전 구지번:

영동 제2지구 67구획2 다) 대200평은 인접지로서 위 4의 1대 228.40평에 대하여는 원고 및

소외 백우현이 1979. 7. 20. 공유로 이전등기 (79. 6. 21. 매매원인)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4의2 대 200평에 대하여는 1975. 12. 1. 채비지대장상에 원고를 소유자로 등재함으로써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취득후 1년6월이 경과하고 1981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피고가 위 4의1 대228.40평에 대한 원고 소유지분 114.20평(228.40평 x 1/2)과 원고 단독 소유인 4의2 대200평 합계 314.20평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항 의 공한지로 보고 다시 위 2필지의 토지가 1982. 1. 18. 환지확정되면서 위 4의1 대 228.40평이 231.1평으로 위 4의2 대 200평이 200.1평으로 각 증평됨으로써 1982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소유면적 316.65평(위 4외2 대 231.1평 x 1/2 + 4의2 대 200.1평)이 위 법조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1년 및 1982년도 재산세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3)목 소정의 공한지 세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합계금 12,283,960 {81년도 재산세 5,718,440원 (재산세 5,498,500원 + 도시계획세 219,940원) + 82년도 재산세 6,565,520원 (재산세 6,313,000원 + 도시계획세 252,520원)}에서 일반세율인 1000분의3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합계금 1,181,150원 {81년도 재산세 549,850원 (재산세 329,910원 + 도시계획세 219,940원) + 82년도 재산세 631,300원 (재산세 378,780원 + 도시계획세 252,520원)을 공제한 금 11,102,810원을 재산세로,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220,562원 {81년도 및 82년도 공한지에 따른 방위세 2,362,300원 (1,099,700원 + 1,262,600원) - 일반세율에 따른 고지세액(65,982원+75,756원)}을 추가로 이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2필지 토지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4의2 대200.1평(환지확정전 200평)은 원고 단독으로, 같은 곳 4의1 대231.1평(환지확정전 228.40평)은

소외 백우현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위 4의1 토지 231.1평(환지 확정전 228.40평)에 대하여는 매수 취득당시인 1979. 7. 20. 위

백우현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원고가 100평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백우현이 소유하되 각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취득하기로 한 것인데 그 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편의상 원고 및

백우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환지처분 확정후 1983. 2. 23. 당초의 약정대로 원고 소유부분 100평을 분할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치었는 바 원고소유로 분할된 토지 100평과 원고단독 소유인 토지 4의2 대200.1평과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하여 공한지 기준면적인 200평에 미달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2필지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제1호증의1,2 갑제3호증 갑제2호증의1,2 갑제12호증의2 을제2,3,4,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재조사청구서) 갑제11호증(심사청구서) 증인 이부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7호증(각약정서) 갑제6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부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2필지 토지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4의2 대200평은 서울특별시의 채비지로서 원고가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1972. 9. 11 중간전매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1975. 12. 1 채비지대장에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 하였다가 1982. 1. 18 200.1평(별지도면"다"부분)으로 1흡이 증평환지 확정됨으로써 1982. 4. 10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친구인

소외 백우현이 1979. 6. 10 원고 소유의 위 4의2 토지에 인접한 청담동 4의1 대228.40평을 소외 김형목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함에 있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하므로 원고가 100평을 분할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백우현과의 사이에 편의상 원고와 백우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환지확정후에 원고는 별지도면 "나"표시부분 100평을 백우현은 같은도면 "가"표시부분으로 특정하여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1979. 7. 20. 편의상 원고 및 백우현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2. 1. 18. 231.1평으로 증평 환지확정되자 1983. 2. 22.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같은도면 "나"표시부분 100평(강남구

청담동 4의 11)으로

백우현이 같은도면 "가"표시부분 131.1평으로 분할하고 각자 분할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원고 소유의 위 "나"표시부분 100평과 원고 단독소유로 등기된 위 4의2 토지 200.1평(별지도면"다"부분)과는 인접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건대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백우현의 위 4의1 토지 231.1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을 매수하고 편의상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그가 특정매수하여 취득한 별지도면 "나" 표시부분 100평(강남구

청담동 4의 11)에 관하여만 그 소유자로서 이용할 수 있을 뿐 백우현 소유의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131.1평에 관하여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위 "나" 표시부분 100평과 원고 단독소유인 위 4의2 토지 200.1평과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하며 또 당초 200평에서 1982. 1. 18.에 이르러 200.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었으니 1981년도는 말할 것도 없이 1982. 9. 16. 재산세 납기당시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2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면적이 200평을 초과한다고 보고 또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공한지로 보아 증과세율에 따라 1981년 및 1982년의 2개년도분에 대하여 이사건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