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보완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의 자료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과 제2목이 각각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 제1목의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며 그 제2목의 1구의 대지면적은 비록 수개의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부지로 공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된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 지상건물 75.86평의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액은 금 17,333,179원이며 서로 인접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300평을 초과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와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처분은 이 사건 과세목적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상 명백한 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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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2. 13. 선고 84구5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3. 1. 17.자로 경락받고 같은 해 2. 28.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하여 취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7.5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대지들은 각 서로 인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취득세조사서), 을제2호증(결정서), 을제3호증(지적도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36 지상 건물 75.86평의 위 경락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금17,333,179원이었던 바, 피고는 서로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모두 300평을 초과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1목 에 해당되는 고급주택이라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을 적용,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각 대지가 개별적으로는 300평을 초과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고 동일자에 경락취득한 대지의 지적합계가 300평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1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건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 실행목적 이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단서의 "거주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용도를 공장, 사무실, 기숙사, 점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5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의 용도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점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3호 단서(1981. 12. 31. 대통령령 10663호) 및 같은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다" 소정의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위 지방세법이 고급주택과 법인의 비업무용주택에 관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고급주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목적이 필요 없이 넓은 공간이나 저택의 소유를 억제함으로서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하게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 처분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점 원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2목,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