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1983. 12. 28.의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30일이 되는 1984. 1. 27.이 경과함으로써 그 청구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30일이내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있을 뿐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고나서야 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그 소송요건이 되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1(재조사청구서), 2(결정통지), 3(결정서), 갑 제3호증의1(심사청구서), 2(결정통지)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12. 13. 원고에 대하여 1983년도 수시분 취득세826,83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3. 12. 17. 위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동월 28.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바, 1984. 2. 25.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동월 21.자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서를 수령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여 동년 3. 22.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세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고,

동조 제2항 에서는 위 제1항의 재조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항 소정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6항 에서는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위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재조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여 있는 한편,

동조 제9항 은 위 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 은 위 제2항에서 정한 30일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제2항 또는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위 1983. 12. 28.의 재조사청구는

위 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보정기간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본건의 경우, 위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30일이 되는 1984. 1. 27.이 경과함으로써 그 청구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일자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위 법조 제3항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1984. 3. 22.에야 위 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