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213의 6,213의 7,213의 8,213의 9 대지와 도로합계 712.7평방미터(215.5평)이고 같은동 213의 8 및 213의 9 지상건물은 공부상 기재 평수와는 달리 실제로 102평 8홉이고 1981년도의 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7,701,129원으로서 금 1,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의 연면적에는 창고등 7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창고등 부분의 구조는 본 건물의 1층 세멘트 스라브 지붕을 건물 뒷편의 축대에까지 달아내어 그 지붕으로 하고, 본 건물의 후면벽과, 건물 뒷편의 축대에 붙여 쌓아올린 세멘트부록조벽을 양쪽 벽으로 삼았으며, 위 양쪽 벽으로 위 스라브지붕을 받치고 있어서 위 창고등 부분도 건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간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02평 8홉이라고 확정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건물평수가 100평에 미달한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논지는 이유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의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고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 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데 있으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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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2. 19. 선고 84구3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조사청구와 그 심리과정에 있어서 심리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1984.1.9. 원고에게 증빙자료등의 보정을 명하여 그다음날 보정요구서를 송달하였던바, 원고는 보정기간인 10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도과한 후에 보정에 응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는 불변기간(보정기간)을 도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2, 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4, 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30.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 (1983.11.17.자)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 바, 재조사심사기관인 서울특별시는 같은해 12.26. 원고에게 결정연기 통지를 하고 1984.1.10.에 보정요구를 한 사실, 원고는 보정기간(10일)경과후인 1984.1.21. 보정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984.1.24.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보정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 1984.2.22.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로부터 같은해 3.12. 결정연기통지를 받고, 이어서 같은해 3.29.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을 같은해 4.3. 송달받은 후 같은해 5.1. 이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3항제6항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재조사청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전심절차내에서 원고가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조사청구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 같은법 제58조 제3항), 또 재조사청구기간, 심사청구기간 및 행정소송제기 기간만이 불변기간이고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 같은법 제58조 제13항 참조) 보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흠결로서 곧 전치요건에 흠결이 있다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은행이 1981.9.15 및 1982.7.13. 서울 ○○구 ○○동 213의6 외 3필지 대지 712.7㎡(215.50평)와 동지상 주택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981.8.14자 및 1982.5.25.자 경락허가결정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주택의 평수가 102평8홉으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1983.11.17. 추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4,805,957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가 경락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95평 8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인정한 건물의 평수중 건물의 후면에 위치한 7평의 건축물부분은 뒷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흙이나 모래등을 막기위하여 뒷산축대와 건물뒷벽을 단순히 연결한 것으로서 경락취득당시의 상태는 2면은 터져있고,

1면은 축대, 나머지 1면만이 건물벽에 연접되어 있는 광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건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택평수 102평 8홉에 위 광부분 7평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이 아닌 광7평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100평 미만이 되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건물의 평수가 100평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연체 대출금 회수방법으로 경락취득하였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주택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를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목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제1호에서는 건물을,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2,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는 서울 은평구 증한동 213의6, 213의7, 213의8, 213의9 대지와 도로 합계 712.7평방미터(215.5평)이고 같은동 213의8.9지상건물은 공부상기재평수와는 달리 실제로 102평 8홉이고, 81년도 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7,701,129원으로서 금1,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의 연면적에는 창고등 7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7평 8홉 부분의 구조는 원 건물의 1층 세멘트스라브 지붕이 연장된 부분을 그 지붕으로 하고, 원 건물의 후면벽과 건물 뒤의 축대에 붙여 만든 세멘트부록조 벽으로써, 스라브지붕을 받치고 있어서 위 7평 8홉 부분도 건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안○○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에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의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의 위화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 · 공장 · 학원 · 사무실 ·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법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은행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써 연체대출금 채권에 충당하려는 데 있다는 것과 같은 경우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