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부지매수이후 회관완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공사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 회관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공기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지연된 기간동안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2, 같은 7호증의2, 같은 8호증, 같은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피고는 1982. 10.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사학연금회관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1040 대지 3,000평(원래는

여의도동 1 - 118에서 분할되어 같은동 1 - 1040로 되었다가 83. 8. 1.자로 같은동 27의2로 변경됨)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9.부터 1982.까지 주문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같은 갑 9호증의1 내지 15호증, 같은 23호증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종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공단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1978. 12. 14.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사건 회관건립용지 매입계획을 승인받고, 1979. 2. 12.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대지 3,000평을 매수하고 1979. 3. 1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건립계획을 승인받어 1979. 9. 1. 착공하여 1981. 12. 31.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늦어져 1979. 10. 24. 비로서 건축허가를 얻어, 1979. 12. 20. 착공하여 1982. 6.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려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 문제와 아울러 외국산기자제 사용에 따른 제반 허가문제로 인하여 지연되어 1979. 12. 26. 착공하여 1982. 9. 22.에야 겨우 회관건물이 준공된 사실과 준공후 위 사건 건물의 일부를 원고가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79.74퍼센트를 남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관부지매수이후 회관완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 아닌 이 사건 회관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공기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니, 결국 위 기간동안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수있다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