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5호증, 같은 갑 2호증의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산34와 34의1은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473부럭과 474부럭에 속해있는 대지3,581.2평방미터로서 1975. 12. 24. 사실상 구획정리 공사가 완료된 후, 1979. 5. 1. 아파트지구로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건축이 통제되어 오다가 1980. 9. 25. 위 통제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제공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므로서 피고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중과세율을 적용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권사는 500여년전에 국왕으로부터 사패지로 하사받은 토지를 기본재산으로하여 효령대군의 묘역을 모시고 제사를 올려오던 위 종중이 1970. 7. 11. 정식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정관에는 기본목적의 수행을 위한 부수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사업에 하나가된 임대업에 공하기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익사업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납기개시일까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임야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4호증 내지 7호증과 증인

이기옥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공사가 실례로 완공된 것은 1975. 12. 24.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하겠다.

세째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설령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을 5호증과 증인

이기옥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에 해당하지만 중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