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2.23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99,158원에 소외 ㅇㅇ정보부장에게 매각하여 그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소외 조ㅇㅇ, 유ㅇㅇ을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소외 심ㅇㅇ이 1975.10.15 이를 대금 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2.23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였고, 그후 환지확정되어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필하여 지자, 체비지대장상의 최종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인은 원고, 대금은 금 1,999,158원(최초로 소외 ㅇㅇ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임)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1983.7.19 위 체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금 29,073,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금 974,662원과 방위세 금 104,932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심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등기에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의 적용이 없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 1,999,158원은 취득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또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제1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취득가액(금 7,626,000원)에 의한 것보다 많다 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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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3. 8. 선고 84구3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갑 제7호증의2, 갑 제10호증의2(각결정서), 을 제3호증(심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 7. 19. 서울특별시 ○○구 ○○동 827번지 52호 대지(체비지) 274.6제곱미터의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증서상에 표시된 대금으로 신고하여 이건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74,662원, 방위세 104,932원 합계 1,169,594원을 1983. 11. 16자로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1975. 12. 23. 소외 심○○으로부터 금7,626,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사정으로 환지확정처분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체비지 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후 1982년에 이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등을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는 바,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1내지3(각영수증), 갑 제3호증(매도증서) 갑 제11호증(토지대장,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과세표준 물건내용 :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체비지(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 2. 23.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위 중앙정보부장이 1971. 4. 12. 소외 조동석에게, 위 조동석이 1973. 1. 18. 이 소외 유장성에게, 위 유장성이 1974. 9. 13. 이 소외 심○○에게 이를 각 순차매각하고, 위 심○○이 1975. 10. 15. 이를 금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같은해 12. 23.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위 체비지 대장상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따라서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 직접 취득한것이 아니고 소외 심○○으로 취득한 것이다) 위 서울특별시장이 1982. 1. 18. 환지확정처분공고일 이후에 위 체비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치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위 체비지에 대한 매도증서를 교부할 당시 당초 매수인인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 1,999,158원을 위 매도증서상에 매도대금으로 표시하여 원고는 이에 기하여 1983. 7. 19자로 이건 체비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신고시에 취득당시의 매수가액인 금7,626,000원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서울특별시가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도한 최초 매도가액 금1,999,158원을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체비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인 1983. 7. 19.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 금29,073,137원(위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이건 체비지는 1983. 7. 1 현재 78등급이므로 1평방미터당 금105,874.5원×274.6평방미터 = 금29,073,137원이 된다)에서 기납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1,999,158원을 공제한 금27,073,979원(금29,073,137원 - 금1,999,158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관계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면 청구취지 기재금원과 같이 등록세 금974,662원 및 방위세 금104,93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130조 제2항